사회복지관련법 중 관련법규에 대한 요약 및 소견에 대하여 논술

소개글

사회복지관련법 중 관련법규에 대한 요약 및 소견에 대하여 논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의 목적
2. 기본이념
3. 아동복지법의 내용
1)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
2) 아동복지의 관장기관
4. 아동보호조치
1) 아동의 건강 및 안전
2) 아동보호구역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3) 지방자치단체장의 보호조치
4)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 연장조치
5)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 및 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
5. 아동복지시설
6. 아동학대의 예방 및 조치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2) 긴급전화의 설치
3)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와 절차
4)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5) 금지행위
Ⅲ 결론(소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행위,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Ⅲ 결론(소견)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관련법 중 아동복지법에 대해 요약하였다. 아동복지법은 최초 입법 당시 요보호아동만을 그 대상으로 하다가 최근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보편적인 아동복지 규정을 대폭 신설함으로써 진정으로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에서 무엇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가 지자체의 경우 조례 등에 의한 노력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그 한계라 할 수 있다. 즉 이 규정은 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강제성이 업는데다, 현재와 같이 지역아동센터가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운영 중이나 이것은 아동학대예방사업 등 아동 문제 중 주로 환경적 요인과 관련된 사업을 중점으로 하고 있어 아동에 대한 포괄적이며 전문성 있는 상담과 치료, 요양 및 재활과 사회활동 복귀를 지원할 근거 규정으로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의 강행규정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강희갑,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7

키워드

사회복지관련법,   관련법규,   관련법규 요약,   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