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체계에서 공공부조에 대해서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체계에서 공공부조에 대해서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공부조의 의의 및 개념
2. 공공부조의 원리
3. 공공부조제도의 유형과 그 특징
4. 빈곤의 측정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6. 긴급복지지원제도
7. 근로연계형 복지

본문내용

to Work)\'라는 구호에서 시작.
③ 사회보장 체계 내에서 이 제도는 소득보장제도 중 실업부조형 구직급여와 조세제도의 한 형태인 근로소득공제제도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④ 미국과 비교해 인적자원개발을 중시하며 이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며 민간비영리단체 중심의 사회적 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 기업육성 정책을 병행.
⑤ 시사점) 수급자의 탈빈곤과 사회적 서비스의 확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자활지원정책
(3) 프랑스의 근로연계형 복지정책
① 소득의 빈곤뿐 아니라 이 빈곤을 초래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인 사회적 편견과 배제를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춤.
② 시장진입형 정책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병행해 추진.
③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제도와 사회부조 사이를 매개하는 탈빈곤정책을 추진. -> 반소외법
3) 한국의 근로연계형 복지정책 : 자활지원사업
: 자활지원사업은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고 실직상태에 처한’ 수급자에게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자활지원사업의 특징 비교>
구분
단순부조
자활연계서비스
Workfare
특징
조건부과없이 생계급여지급
(의무면제 및 서비스 취약)
프로그램 참여조건
(의무부과 동시에 서비스 강화)
노동시장 참여를 강제
(의무부과 및 서비스 취약)
장점
단기적 복지비용 절감
(행정서비스 비용 낮음)
장기적 복지비용 절감
(장기적 복지대상자 축소)
단기적 복지비용 절감
(단기적 복지대상자 축소)
단점
장기적 고비용 (차상위계층
까지 복지의존성 유발)
단기적 비용
(행정서비스와 자활유인에 따른 추가비용)
장기적 비용
(노동시장 적응실패에 따른 회귀)
사례
미국의 AFDC
한국의 자활급여
미국의 TANF
==>
. 근로능력이 있지만 비취업대상자는 보건복지부가, 취업대상자는 노동부가 관장.
. 자활근로의 종류 :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근로유지형.
(1) 근로유인체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부족한 소득을 보충해 주는 ‘보충급여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이 보충급여방식은 그 자체만으로는 다양한 능력과 조건을 가진 수급자들의 근로유인효과를 저해하는 한계를 갖게 됨. 이러한 한계의 극복을 위해 소득평가액, 소득인정액의 개념을 도입.
# 소득평가액 : 수급자의 소득에 근로유인을 위한 인센티브를 반영.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각 수급자의 인정소득을 산출 하는 방식.
. 실질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에 따른 보충급여제도를 도입하고, 재산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에 따라 일부 빈곤계층이 사회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
<조건부수급자 유형과 생계급여 조건제시>
유형
자활급여종류(구체적 사업지정)
자활사업실시기관
비고
비취업대상자(보건복지부
자활공동체사업
자활후견기관
※ 지역여건,
예산 및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의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민간위탁기관 등
사회적일자리형
근로자유지형(지자체형)
시군구 등
지역봉사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센터, 시군구 등
재활 프로그램
정신보건센터 등 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관, 대학연구소, 자활후견기관 등
생업자금융자
시군구
취업 대상자(노동부)
취업알선
고용안정센터
직업훈련(창업훈련)
직업훈련기관
자활지원인턴
인턴채용기업
자활구직세일즈공공근로 등
고용안정셍터,근로복지공단
(2) 자활후견기관과 자활공동체
① 자활훈련기관
. 운영목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훈련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며, 저소득층 자활 및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
. 대상범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으로서 참여 우선순위는 자활급여특례자 -> 조건부수급자 ->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순.
. 향후 자활후견기관의 주 사업)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 및 사업지원.
자활근로사업의 수탁) 공동체로 발전시키기 위해 배양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 5대 표준화 사업 : 무료 간병도우미 사업 / 음식물재활용 사업 / 집수리 도우미 사업 / 청소사업 / 자원재활용 사업
② 자활공동체
. 독자적으로 창업할 능력이 안 되는 취약계층들이 공동으로 창업 및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후견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
. 자활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자활후견기관이 전담하여 기술 및 경영관리 차원에서 지원.
. 실질적 지원은 지방저치단체를 통한 우선 위탁, 우선 구매 등 실제로 경영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분야에서 실시.
(3) 개선방안
① 자활사업은 참여범위를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실질빈곤계층 일반으로 확대해야 하는 자활대상자 선정.분류체계를 강화.
② 자활근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처리를 위해 자립준비적립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유 인체계를 강화.
③ 자활사업 관리.연계체계의 개선에서 관리체계는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서비스 연계체 계는 다원화해야 하는 자활사업 추진체계를 합리화.
④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활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예 : 부부 성상담 프로그램, 자녀양육 프로그램, 컴퓨터교실, 창업정보, 컴퓨터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이해, 임대차보호법상담, 법률상담 등.]
⑤ 자활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후견기관 사업을 ‘표준화’하고, 각 기능별로 자활후 견기관의 역량을 육성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강화.
⑥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기반을 구축 ; 근로빈곤층에 대한 종합적 빈곤탈출전략을 마련하고,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을 검토. 근로능력자에 대한 종합적 탈빈곤 정책,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 등을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애인 방문 도우미 등 보건복지 분야에서 새로운 노동시장 수요의 창출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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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체계에서 공공부조에 대해서 논하시오,   사회복지정책,   공공부조,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