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공정 시민의회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 4

1. 문제제기 ……………………………………………………………………………………… 4

2. 연구 방향, 내용 및 한계점 ………………………………………………………………… 6

Ⅱ. 본론 …………………………………………………………………………………………… 7

1. 시민의 공정사회로 나아가기 ………………………………………………………………… 7
가. 시민의 공정사회란? ………………………………………………………………………… 7
나. 현 정치체계의 한계 - 대의민주주의 위기 ………………………………………………… 8
1) 대의민주주의와 ‘불공정한’ 정치계 ……………………………………………………… 8
2) 위험의 시대, 시민 참여의 필요성 …………………………………………………………… 9

2. 시민의회 - 대의민주주의의 대안 …………………………………………………………… 12
가. 롤즈의 정의론을 통해 본 시민의회의 이론적 배경 …………………………………… 12
나.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를 통해 본 시민의회의 운영 사례 ………………………… 13

3. 공정 시민의회(가칭) 설립 …………………………………………………………………… 15
가. 공정 시민의회 구상 ………………………………………………………………………… 16
나. 시민의회의 전자민주주의 도입을 통한 직접민주주의의 강화 ………………………… 18

Ⅲ. 결론 ……………………………………………………………………………………………… 20

참 고 문 헌 …………………………………………………………………………………………… 21

본문내용

대중 정치와 제도정치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정당개혁의 대안은 도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헌법기관을 통해서 대의제를 수정하고 새로운 대립각을 형성해야 한다.
이 대립각으로 제시한 ‘공정 시민의회’가 갖는 철학적, 윤리적, 사회적, 역사적 의미는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어떤 제안보다도 큰 의미가 있다. 그 이유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회(Ecclesia)와 같이 모든 적격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 최고 권력 기구를 구성하는 것에 비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존 롤스가 그의 저서 ‘정의론’에서 언급하였던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과 본원적 입장(original position)이 시민의회의 구성원들에게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작위로 선발된 500명의 공정 시민의회 의원들은 추첨으로 뽑힌 대리자로서, 일반 시민은 이들에게 감정이입하고 대리만족 할 것이다. 시민의회 의원들은 완전한 ‘대리자’이기 때문이다. 또, 공정 시민의회가 조직한 사이버 공론의 장에서 직접 정치에 참여한다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공정 시민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시민은 반발감이 낮을 수밖에 없다. 자신과 같은 일반 시민이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공정 시민의회의 도입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갈등관리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정책수행능력도 발전하는 것이다.
예상되는 반론으로는 시민의회도 권력화 되어서 기존의 정치체계와 같이 변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는 시민의회가 한 가지 의제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고, 시민의회의 참여하는 동안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시민의회 구성원을 보호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시민의회에 갖는 일반적인 우려는 시민의회가 우매한 대중에게 중요한 정책결정을 맡기는 것, 다시 말해 중우정치가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수 개월간 진행되는 시민의회의 교육과 토론이라는 ‘숙의’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시민의회의 구성원은 건강한 상식을 바탕으로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사회를 발전으로 이끄는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번 10.26 재·보궐선거의 진행사항을 바라보면, 시민은 새로운 정치인, 새로운 정치제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정치체계, 정치인, 권력 시스템의 불공정에 대한 불만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런 국민의 정치참여 요구와 새로운 정치권력에 대한 갈구는 공정 시민의회의 등장으로 해소될 수 있다. 새로운 정치권력, 그것은 바로 시민 자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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