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현황, 지원정책, 한부모가족의 지원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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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현황, 지원정책, 한부모가족의 지원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부모가정의 개념

2. 한부모가정의 특성
　1) 한부모가정의 부모 특성
　2) 한부모가정 아동의 특성

3. 한부모가정이 당면한 문제점
　1) 한부모가정의 문제점
　2) 여성 한부모 가족의 문제
　3) 남성 한부모 가족의 문제

4. 한부모가정의 현황
　1) 전국 한부모가족 현황
　2) 한부모가구 비율
　3) 한부모가구 형성요인별 현황
　4)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5)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6) 이혼 현황
　7) 여성가구주 가구 추세
　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5. 정부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내용
　1)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2)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3)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4)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5)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6)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법률소송 지원 서비스

7. 한부모가족의 지원의 개선방안
　1) 한부모 가구형태별로 차별화된 지원전략 필요
　2) 자녀양육 지원기준의 현실화
　3) 주거급여 보장
　4) 미혼모 및 미혼부 가족의 지원 절실 요구
　5) 한부모가정 지원 기관의 과제
　6) 사회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한부모가족(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해야 함)
※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이하의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최저생계비 150%)
(2) 지원내용
① 대출한도액 및 대출요건
( ※ 연이율 고정금리 연 3% / 대출기간 5년거치 5년상환 )
무보증대출
- 대출한도액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대출요건 : 신청인의 연간소득이 6백만원 이상 또는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보증대출
- 대출한도액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대출요건 :보증인의 연간소득이 8백만원 이상 또는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담보대출
- 대출한도액 가구당 5,000만원 이하
5)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 미혼한부모의 임신·출산·자녀양육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병원비, 교육프로그램 등의 체계적인 지원을 지역 관계기관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가장 가까이에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운영한다.
(1) 지원대상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미혼모·부자 가족
(2) 지원내용
① 병원비 및 생필품비
- 출산 및 아이 입원·예방접종비 등 병원비, 분유, 지저귀, 유모차, 보행기 등 가구당 60만원(자녀가 2명인 경우 최대 120만원)
② 친자검사비
- 미혼 한부모와 아이에 대한 친자검사비 실비지원
③ 상담·교육·자조모임 등
- 임신, 출산, 양육, 자립 관련 상담, 교육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 등 실비 제공
6)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법률소송 지원 서비스
⇒ 다양한 한부모가족(모·부자가족, 미혼모·부가족, 조손가족 등)의 미성년 아동에 대한 양육비 청구 및 친자확인을 위한 인지 청구 등 복잡한 법률 소송에 대해 청구 상담 및 소송절차를 무료로 도와준다.
(1)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미혼모·부가족, 조손가족
(승소금액 2억 원 미만의 사건일 경우, 소요비용 전액 여성가족부가 지원)
(2) 지원내용
①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 이혼가족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률상담, 소송서류 작성, 화해권유,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
② 자녀인지 청구소송
- 친자관계 입증을 위한 법률상담, 유전자 검사 및 소송 지원
③ 자녀양육비 이행확보지원
- 상대방이 자녀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
7. 한부모가족의 지원의 개선방안
1) 한부모 가구형태별로 차별화된 지원전략 필요
한부모가구의 증가에 따라 자녀양육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모자가구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는 반면, 부자가구의 경우는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되고 있다. 따라서 한부모가구의 구성에 따라 어려움이 다르므로 가구형태별로 차별화된 지원전략이 필요하다.
2) 자녀양육 지원기준의 현실화
한부모가정의 지원에 대한 현실화는 이루어져 있지 않는 실정으로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의 수업료 지원만 하고 있어 자녀양육 시 일반가정에서 소요되는 사교육비의 문제와 급식비, 교통비 등 학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대한 지출의 규모는 무시되고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다고 볼 수 있다. 지출의 규모에 맞도록 지원수준도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안진희,2005).
3) 주거급여 보장
주거급여 보장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영구임대아파트에 우선 입주 할 수 있는 지원내용이 있으나 최근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주거안정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어 주거급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보완되어야 한다.
4) 미혼모 및 미혼부 가족의 지원 절실 요구
한부모가구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미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형성도 10%대를 유지하고 있어 미혼모 및 미혼부 가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5) 한부모가정 지원 기관의 과제
- 한부모가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접근 및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안누리,2011).
- 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이 보장되어야 하며, 지역 내 공식모임에 대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기관차원에서의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직업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기능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한부모가정에 대한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서비스 지원을 통해 다양하며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중요하다(강선아,2007).
6) 사회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
- 이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교육을 통해 이혼의 부정적 견해를 바꿔야 한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구청, 동사무소 직원들은 직접적인 대면을 통하여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돕는 만큼 그들이 사회적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학교 교육현장에서도 교사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고 교과과정에서도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 주어 한부모 가족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도록 하고, 교사 연수에 가족의 폭넓은 이해를 돕는 내용을 첨가해야 한다.
【 참고자료 】
배철환(2011)「집단미술치료가 한 부모가정 아동의 자기표현력과 위축행동에 미치는 효과」영남대 환경보건대학원 논문
안누리(2011)「복지시설 유형별 종사자의 한부모 인식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연구」중앙대학교 대학원 논문
신영선(2008)「한부모 가정 아동과 양부모 가정 아동의 성역할 정체감의 차이점」경운대 산업정보대학원 논문
강선아(2007)「한부모가정 지원 기관 간의 네트워크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숭실대학교 대학원 논문
심재민(2007)「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서비스에 관한 연구」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안정희(2007)「한부모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적 지원체계 확대 방안」성산효대학원대학교 논문
안진희(2005)「한부모가정 자녀양육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여성가족부(2011)「가족정책 브로셔(2011 가족정책 통합 길잡이)」
여성가족부(2011)「2011 청소년백서」
통계청(2010)「201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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