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지상파 재전송 논쟁, 쟁점, 의견제시

목차

1. 문제제기

2.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전송과 관련된 이슈
(!) 미국 위성수신개선법과 지역성 보전의 문제
(2) 우리나라의 재송신 정책의 문제점과 위성방송의 특징

3. 위성방송의 출범과 지역방송의 미래
(1)위성방송과 수용자 권익 확대의 방안
(2) 위성방송의 출범과 지역방송의 미래

4.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전송을 옹호하며

본문내용

적인 책임을 부여한 데서 출발한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이 최근에는 방송을 포함한 다른 미디어 산업에서도 공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기본 틀로서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아직 독점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 위성에서의 공적 책임의 논리는 지상파 재전송을 통한 지역민방의 고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혹은 위성방송의 재정적 지원이라는 부분에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방송은 위성방송의 발전을 막는 대신에,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광고료나 수신료를 올리고, 광고 수수료를 인하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재정 마련에 나서야 하겠다.
또 다른 형식의 지원 방식은 우선, 위성방송의 지분을 의무적으로 지역민방 및 지역 방송사에 할당하는 것이다. 지역 방송사의 직원에게 스톡 옵션형식으로라든지, 그렇게 되면 지상파의 재전송 논의는 지역민방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수입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반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하여 많은 가입자 수를 확보하고,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역민방은 재정적인 수입원이 늘어나고, 고급 인력 및 기술적인 보완을 시도할 수 있다. 그리고 위성 방송의 실시에 있어서 지역방송사에도 일정 부분의 Adventage를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테면 프라임 시간대 지역 자체 방송을 쿼터로 깔아 놓는다든지 기존 지상파의 채널 접근권을 어렵게 한다든지-예를 들면 KBS를 148번에 배치하는 방식의- 이런 식으로 지역방송사에게도 충분히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동시에 지역 방송사들도 위성채널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 장벽도 없애주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 방송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제도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할 것이지 막연하고도 이기적인 차원에서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전송 불가를 주장한다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자신들의 상황을 인정하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전송 불가는 지역방송 자신에게나, 난시청 해소와 다양한 컨텐츠 개발을 통한 우리 프로그램의 경쟁력 강화라는 시청자의 편의의 입장에서 거대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위성방송 모두에 안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끝으로 방송위원회는 현 상황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청자의 편의 증대라는 방송위원회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방송 환경과 한국적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원칙과 목표가 뚜렷한 정책을 구현해야한다. 미국의 경우는 지상파 재전송 정책의 취지와 목표가 지역 지상파 방송의 시장보호에서 시작되어 규제완화를 통한 케이블TV의 진흥을 거쳐 다시 매체 간 균형발전 및 시청자 시청권 보호 등으로 변화하였다. 영국의 경우는 공공서비스로서의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접근권 확보 차원이 주류를 이루었고, 일본의 경우는 의무재송신의 범위를 최소화한 채 사업자간의 재송신이 시행되어왔다. 그리고 역외재송신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해결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미국의 경우 독립적인 편성을 하는 지역방송사의 경우 슈퍼스테이션의 형태로 전국적인 송신이 가능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국내 재송신정책에 있어서도 이들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재송신정책을 지상파방송, 케이블TV 그리고 위성방송의 매체간 균형발전을 이끄는 지렛대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시청자들의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시청권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송신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의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고려해야만 한다. 이러한 원칙 아래 최적의 재전송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결국 재송신정책의 목표는 방송매체간 균형적 발전과 시청자의 편익 확보가 되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위성방송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에 대한 정책도 이루어져야 하겠다. KBS와 EBS 뿐만 아니라 MBC와 SBS의 경우에도 재송신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위성방송의 재송신 불허가 매체간 균형발전과 시청자의 편익 증대 등 재송신 정책 목표의 어느 것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후발매체인 위성방송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가입자가 확보할 때 까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식의 지역방송에 대한 시장 폐해는 미미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정책 결정에 있어서 예상되는 지역민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역방송의 광역화, 권역화 등을 추진하고, 지역프로그램이 위성방송을 통해 방영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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