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규제의 배경과 내용 및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제적규제의 평가

목차

국제적 규제의 내용과 평가

Ⅰ. 국제적 규제의 배경

Ⅱ. 국제적 규제의 내용

1. 국제자유노련의 다국적기업헌장
2. 국제상업회의소 국제투자에 관한 지침
3. OECD를 통한 정책조정
4. 국제노동기구의 3자 선언
5. UN을 통한 교섭력 변경
6. 세계은행의 해외직접투자 대우에 관한 지침
7. 다국적기업 뇌물관행에 대한 규제

Ⅲ.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제적 규제의 평가

본문내용

등의 비상사태 하에서 행해지는 비차별적 국유화(nationalization)의 경우에는 국가 간 협상 또는 국제중계에 의해 해결할 수도 있다.
끝으로 지침 V는 현지국과 투자자간의 분쟁의 해결에 대해 다루고 있다. 분쟁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나 실패할 경우 현지국 법원 또는 구속력 있는 국제적 중재기관에서 해결해야 한다. 국제중재기관의 선정은 양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7) 다국적기업 뇌물관행에 대한 규제
최근 국내외적으로 기업의 윤리가 더없이 강조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1996년 3월 미키 캔터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아시아 등지에서 심각한 비관세장벽으로 부상한 국제거래의 부패관행 척결을 위해 필요할 경우 미 통상법 301조를 보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어서 1996년 4월 초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상업회의소(ICC)는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국제공사 입찰시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와 같은 기업의 부패관행을 근절하치 위한 국제지침을 강화시켰다. 이 규정안은 각국정부들이 기업의 정치헌금을 규제하는 한편 정치헌금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상업 활동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정부 관리들을 감독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주기적으로 공표하도록 각국정부에 제의하였다.
그 후 OECD에서는 1997년 가입국의 정부관리가 외국 다국적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경우 국내법에 의해 책벌토록 하는 협약을 채택하였으며 이 협약은 1999년 2원 15일부터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도 OECD가입국으로 이 법에 서명하였다.
III.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제적 규제의 평가
다국적기업 활동의 국제적 규제에 대한 견해는 그것을 작성한 기구들의 정치적 색깔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시장기구의 건전한 운용을 내세우는 입장인데 OECD . ICC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OECD -1CC 등의 국제기구들은 다국적 기업 활동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다국적기업의 윤리 강화에 의한 시장기구의 수정 내지는 문제 제거라는 기본입장을 취하고 있다.
둘째, 다국적기업의 존재 그 자체는 인정하나 다국적기업의 부정적 역할의 해소를 주장하는 ILO . ICFTU 등의 입장이 있다. 이들 국제기구에서는 다국적기업의 긍정적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다국적기업의 부정적 측면과 관련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적 행동기준의 정립을 주장하고 있다.
셋째, 다국적기업을 제국주의의 새로운 현상으로 파악하는 WEFT의 입장을 들 수 있다. WEFT는 다국적기업이 개도국에서의 신식민지의 요체이며 따라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국적기업의 민주적 국유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UN을 포함한 많은 국제기구에 의해 제시된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제적 규제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국제기구에 의해 제시된 행동규범들은 일반적으로 혹은 특정 이유들에 대하여 다국적기업이 따라야 할 최소한의 행동지침을 제시함으로써 다국적기업에 대한 각국의 독자적 규제를 머느 정도 통일화시키자는 목적을 갖고 있으나, 그 실행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행동규범들은 그 성격상 다국적기업이나 현지국정부 양자에게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자발적 지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규범들은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그 규정이 너무나 일반적이고 애매하기 쉽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보다 설질적인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 규범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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