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혁개방 30년 성과와 향후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개혁개방정책의 과정 및 내용
1. 소유제도의 다양화
2. 가격 개혁
3. 대외개방을 통한 외자도입
4. 농촌 개혁

Ⅲ. 개혁개방정책의 성과
1. 경제규모 확대와 국제적 위상제고
2. 주민 생활수준 향상
3. 세계 3대 무역대국 부상

Ⅳ. 개혁개방정책의 문제점
1. 소득격차 문제
2. 부패문제
3. 에너지부족과 환경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약 2천3백억 위안(한화로 약 30조원) 규모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표 Ⅳ-3> 중국의 에너지 수급 현황
1978
1980
1990
1995
2000
2005
2007
2008
에너지
(백만
표준탄)
생산
628
637
1,039
1,290
1,290
2,059
2,354
2,611
소비
571
603
987
1,312
1,386
2,247
2,655
2,856
과부족
57
34
56
-22
-96
-188
-301
-245
석유
(백만 톤)
생산
-
105.9
138.3
150.1
162.6
180.8
186.7
189.7
소비
-
87.6
114.9
160.6
223.6
327.8
368.0
-
과부족
-
18.3
23.4
-9.5
-41.0
-147.0
-181.3
-
원유대외의존도(%)
-
-
-
-
31.33
43.27
48.00
49.4
중국/세계석유
소비(%)
-
-
-
5.21
6.28
8.52
9.31
-
자료 : 중국 국가통계편, 『中國統計摘要2009』 등.
Ⅴ. 결론
개혁·개방정책을 천명하기 이전 당시 중국의 상황은 정치적으로는 정권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었으며, 당·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해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낙후된 국가의 모습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은 자칫 더 큰 혼란과 반발을 야기할 수 있는 과감하고도 모험적인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등소평의 강력한 지도력과 이를 통한 국민들의 호응을 토대로 개혁·개방정책을 이끌어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개혁·개방정책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현재 모습, 즉 눈부신 경제발전과 그에 따른 국제적 위상의 상승, 그리고 국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뤄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목에 서 있는 상태이다. 여기서 말하는 선진국이란 단지 경제적인 규모만을 기준으로 삼고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한 국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위상은 물론이고 정치적 · 사회적 · 문화적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그 국가를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별한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평가하기보다는 “아직”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물론 중국의 경제는 앞으로도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미국의 위치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앞지르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찾아볼 수 있다. 금융위기로 미국을 위시한 서구 국가들의 경제침체 속에서도 중국은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며 더욱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다. 또한 빠른 속도로 도시화 · 공업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부대개발 정책이 자리잡게 되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인 측면만을 바라보았을 때는 중국의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지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선진국이란 경제적인 기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은 계속 방치하게 될 경우 중국에 커다란 악영향으로 작용하게 될 정도로 이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특소득격차에 따른 양극화 문제는 다른 국가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도 반드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미 선부론이라는 세 글자로 빈부격차의 문제를 덮어두기에는 문제의 심각성이 커진 상태이다. 이에 따라 후진타오 정권으로 들어서면서 조화사회를 추구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에서 나타난 문제는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공존여부이다.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계획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함으로써 이미 상당 부분 사유제를 허용하고 있다. 사유제를 허용한다는 것은 공동소유를 추구하는 사회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자본주의적 성격을 이미 중국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의 원칙적으로는 노동자, 농민, 지식인 계급으로만 구성되어야 할 중국공산당의 당원에 사영기업주와 기업경영인을 포함시킴으로써 모순적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시장경제체제가 유지되고 정착할수록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종국에는 민주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 예상된다.
이 밖에도 일자리 없이 농촌과 도시를 떠돌며 사회의 하층계급을 이루고 있는 농민공의 문제에서 알 수 있는 중국의 실업문제, 관료들의 부정부패 문제, 세계의 생산공장으로서 양적 확대만의 추구에서 비롯된 에너지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 ‘하나의 중국’이라는 강제적 이념 아래 탄압받고 억압받는 소수민족의 문제 등 경제발전과 더불어 발생하게 된 중국의 문제점들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상태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입장과 해결 방안을 들고 나올지는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할 사항이다.
<참고문헌>
강준영(2009) 한손에 잡히는 중국. 지영사.
김용선(2001) 개혁이후 중국 경제성장의 변화와 전망. 중국학연구회, 중국학연구 제20집
박광득(2008)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30년 성과와 전망. 대한정치학회보 16집 1호
박동준 외(2009)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적 위상 변화와 향후 전망. 한국은행조사연구
양평섭 외(2009) 중국경제 60년 평가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Vol .9, No. 34.
오승렬(2001) 중국 경제의 개혁 · 개방과 경제구조.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01-31.
최관장(2001) 중국 개혁개방정책의 이론기초와 그 전개과정. 중국학연구회 중국학연구 제21집
中國統計年鑑. (2009). 國家統計局, 北京 : 中國統計出版社.
국제투명성기구. http://www.transparency.org/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naver.com/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중국국가통계국. http://www.stats.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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