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권]후순위채권(후순위채) 발행의 배경과 후순위채권(후순위채) 발행의 현황, 후순위채권(후순위채) 발행의 문제점 및 후순위채권(후순위채) 발행의 과제 그리고 후순위채권(후순위채) 발행의 시사점 분석

소개글

[후순위채권]후순위채권(후순위채) 발행의 배경과 후순위채권(후순위채) 발행의 현황, 후순위채권(후순위채) 발행의 문제점 및 후순위채권(후순위채) 발행의 과제 그리고 후순위채권(후순위채) 발행의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후순위채권(후순위채) 발행의 배경

Ⅲ. 후순위채권(후순위채) 발행의 현황
1. 후순위채권의 발행근거
1) 국내 금융채 발행
2) 해외 금융채 발행
2. 후순위채권의 발행실적
1) 발행목적
2) 발행규모
3) 발행대상자별 유형 및 발행금리
3. 후순위채권의 유통시장
4. 후순위채권 발행가격의 시장정보 반영 여부

Ⅳ. 후순위채권(후순위채) 발행의 문제점

Ⅴ. 후순위채권(후순위채) 발행의 과제

Ⅵ. 후순위채권(후순위채) 발행의 시사점
1. 시장자율규제기능 제고의 필요성
2. 후순위債券 발행의무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1) 후순위채권의 발행조건
2) 은행에 미치는 영향 사전검토
3) 도입방안
3. 기대효과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들이 은행의 위험을 모니터링하는데 매우 유용
― 필요시 후순위채권 발행요구제도의 도입 가능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한 금융계의 의견 수렴 필요
3. 기대효과
― 계량화된 자기자본규제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은행경영의 건전성과 안정성 제고
ㅇ 은행위험의 질적 내용을 포함한 평가 가능
― 감독기능을 보완함으로써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
ㅇ 금융감독기구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시장기능왜곡을 방지하고 감독권행사의 객관성 및 투명성제고
ㅇ 시장에서 평가한 은행위험정보가 채권가격에 즉시(real time) 반영되므로 상시감시에 유용
― 금융기관의 책임경영 및 금융자율화 진전으로 금융산업의 발전 기대
― 규제감독에 따른 감독당국 및 은행의 업무부담 경감
― 채권의 종류가 위험에 따라 다양해지고 정기적으로 발행됨에 따라 채권시장의 발달에 기여
ㅇ 금융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저축수단(일반 금융채보다 위험과 수익률이 높은)을 제공하여 금융서비스가 제고
Ⅶ. 결론
후순위채는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후순위채 가격에는 은행의 위험수준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시장규율을 확대할 수 있다. 그리고 후순위채의 발행으로 은행의 자본구조가 충실해질 경우 은행의 부실이 진행되더라도 갑작스런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은행의 도산시에도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낮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국내시장에서도 후순위채의 발행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 국내은행들의 후순위채 발행의 주된 목적은 BIS자기자본비율 제고에 있었기 때문에 후순위채의 또 다른 순기능인 시장규율의 작동여부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만약 은행이 증자 등을 통해 기본자본만으로도 자기자본 비율을 맞출 수 있다면 지급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후순위채를 발행할 유인이 사라진다. 그러나 증자만으로는 자본 확충이 어려운 실정이며 자본조달의 많은 부분을 후순위채 발행과 같은 보완자본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자본의 일정규모를 후순위채를 통해 조달하고 이를 통해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방안은 설득력을 가진다. 그러나 현재 후순위채 발행의무규정은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며, 후순위채 발행 규모, 신용평가, 만기, 투자자에 대한 위험도 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후순위채 발행과 관련하여 우선 후순위채의 발행 체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만기 통일, 후순위채 발행의 적정규모 결정, 상품 종류의 통일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체계적인 발행여건을 조성한 뒤 후순위채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한 다음에야 후순위채에 의한 시장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후순위채에 의한 시장규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기까지는 많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그 시장규율 강화 방안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과 메커니즘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장규율 강화 방안은 간접적인 규율을 강화하여 은행들의 위험추구 행위를 규제하도록 하는 한편 감독지연을 제한하거나 없애는 등 감독 및 규제의 목표와도 일관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후순위채의 가격은 가까운 미래의 위험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은행의 후순위채 가격과 투자자의 반응, 감독당국의 대응 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은행의 위험수준을 낮추고 은행시스템의 안정을 가져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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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한(1986), 채권법총론, 박영사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노종천(2004), 채권법론, 형설출판사 : 서울
이상욱(2001), 채권총론, 영남대학교출판부
정기웅(2000), 채권총론, 법원사
채권법강의, 세종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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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권,   후순위채,   채권,   후순위채발행,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