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관련 법규
3. 관련 주요 판례
2. 관련 법규
3.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하며(대판 2001.5.8. 2001다14733), 그리고 '甲과 甲의 딸이 동일한 주택을 별개로 임차하였으나, 이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어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들의 임대차보증금 합산액이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한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 2001.5.15. 2001다18513).
추천자료
- 공인중개사 제14회 민법및민사특별법풀이해설
- 민법 권리금과 권리금계약
- [부동산] 임대주택
- 민법상 임대차 전반에 대한 연구
- 임대주택에 대한 정리
- 조세법 기말고사
- [부동산법제/4학년공통]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를 논하시오
- 효율적 자원배분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부제 - 한국의 바람직한 임대주택 정책의 ...
- [부동산투자][부동산투자 개념][부동산투자 현금흐름][부동산투자 외국인임대주택][부동산투...
- 권리금 제도
- 권리금의 개념,권리금의 종류,권리금의 문제점, 권리금제도의 법제화 방안
- 상가권리금 : 상가권리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상가권리금의 결정을 미치는 요인 분석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