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권]후순위채권 시장규율의 개념, 후순위채권 시장규율의 의의, 후순위채권 시장규율의 중요성, 후순위채권 시장규율의 기능, 후순위채권시장규율의 이론과 실제 및 후순위채권 시장규율 관련 시사점 분석

소개글

[후순위채권]후순위채권 시장규율의 개념, 후순위채권 시장규율의 의의, 후순위채권 시장규율의 중요성, 후순위채권 시장규율의 기능, 후순위채권시장규율의 이론과 실제 및 후순위채권 시장규율 관련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후순위채권 시장규율의 개념

Ⅲ. 후순위채권 시장규율의 의의와 중요성

Ⅳ. 후순위채권 시장규율의 기능

Ⅴ. 후순위채권시장규율의 이론과 실제
1. 후순위채의 시장규율 기능에 관한 제논의
2. 기존의 실증분석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도 보호를 해줌에 따라 후순위채권의 투자자들은 은행의 파산으로 인한 손실을 입지 않았으나1991년FDIC개혁법(FDICIA: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Improvement Act)의 제정되면서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보호되지 않아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은 은행의 리스크 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볼 수 있음
ㅇ Sironi(2000)와 CalomirisPowell(2000)는 유럽의 사례와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실증분석하였는데 이들 분석에서는 은행의 후순위채 스프레드 또는 리스크 프리미엄은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Ⅵ. 결론 및 시사점
□ 국내 은행들을 대상으로 후순위채 발행으로 인해 시장규율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신용등급과 스프레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시장규율의 작동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국내 은행들의 후순위채 발행의 주된 목적은 BIS자기자본비율 제고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
ㅇ BIS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은행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더라도 후순위채 발행을 추진해야 하므로 후순위채의 스프레드는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실증분석 결과와 국내 은행들의 후순위채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나라는 후순위채권을 통한 시장규율의 강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ㅇ 후순위채 발행이라는 수단을 통해 시장규율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모든 은행이 후순위채를 일정규모 이상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하며 시장가격의 형성을 위해 유통시장도 조성되어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 후순위채 발행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은행들이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며 후순위채의 유통도 거래규모가 미미한 실정
□ 후순위채권에 의한 시장규율 강화를 도모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함
ㅇ 신용평가기관들의 은행 평가 또는 후순위채권에 대한 신용평가에 따라 후순위채권이 적절한 시장가격으로 발행될 수 있도록 신용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한편 모든 은행이 후순위채를 일정규모 이상으로 발행하도록 하기 위해 후순위채 발행의무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ㅇ 후순위채 발행의무에 따른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 등을 고려해 은행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후순위채의 적정규모의 추정이 필요
ㅇ 후순위채권의 만기 통일, 정기적인 발행, 상품 종류의 통일,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 등과 같은 조치들을 통해 후순위채의 발행체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투자자들도 후순위채 투자에는 높은 리스크가 따른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
참고문헌
권영선 - 최근 은행 후순위채권 발행동향과 과제, 금융시스템리뷰 제3호, 한국은행, 2000
김형배 - 민법학강의 채권총론편, 신조사 , 2006
노상채 - 화폐금융론,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0
소성규 - 채권총론, 법률시대
이경욱·이정도 - 투자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1
이호정 - 채권법총론, 한국방송통신대학, 1987
이은영 - 채권총론, 박영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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