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재무관리

소개글

자본시장통합법 재무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자본시장통합법
1) 자본시장통합법의 개념
2)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
3)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대효과

3. 외국의 자본시장통합법
1) 영국의 사례
2) 호주의 사례
3) 자본시장통합법 도입 주요국가 현황

4. 자본시장통합법의 영향과 향후 과제
1) 자본시장통합법의 영향
2) 자본시장통합법의 향후 과제

5. 결론

본문내용

자산운용사의 신규 진출 등에 의한 역동적 시장으로 점차 전환되고 대형 자산운용사는 계열사와의 관계강화를 통한 시장지배력확보에 초점을 두며 전문시장에 대한 적극적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3) 보험사 「국내자본시장 통합법의 현황과 향후 과제」,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대희, 2008.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시 금융 투자 상품과 보험권의 일부 상품 간 중복 경쟁이 초래되어 이와 관련된 보험시장의 잠식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사는 상품개발 역량 및 경영효율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체 자본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보험사의 전반적인 투자영업에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역량이 강화되고 보다 전문화·대형화된 금융투자회사의 출현 시, 보험사가 자산운용을 아웃 소싱 할 경우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수익성 개선이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집단 소속대형 보험사의 경우, 계열 증권사·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 등이 통합되어 역량 및 효율성이 보다 강화된 금융투자 계열사가 설립된다면, 대기업집단 보험사의 자산운용에 있어 이점 및 시너지 효과가 증대 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2) 자본시장통합법의 향후 과제 「국내자본시장 통합법의 현황과 향후 과제」,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대희, 2008.
자본시장통합법은 기능별 및 포괄주의 규제방식의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대형화·겸업화 및 구조조정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이 법안의 적용대상이 아닌 금융권과의 새로운 규제차익 발생, 내부겸영 확대에 따른 차단벽 설치의 유효성 문제, 국내 첨단상품 개발 전문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 향후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 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겸업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첨단금융상품을 개발할 국내 금융회사의 전문 인력 부족도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 강국인 영국의 힘의 원천이 교육에 있다는 것을 상기하고 우리도 인적자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기 경제교육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을 모든 권역에 대해 동시에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통합법의 우선적 추진은 바람직한 전략이지만 한편으론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통합법은 기능별 규제와 포괄주의 규제방식에 기초하고 있어 현행 기관별 및 열거주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둘 사이에는 도리어 새로운 규제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자본시장통합법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가 이미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 금융 투자 상품에 해당되는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또는 기존에 취급하던 금융 투자 상품을 부분적으로 변형한 경우에도 자본시장통합법 규율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추진과 금융겸업화는 양립이 가능하나, 금융겸업화는 기본적으로 권역 간 이해상충 문제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금융 산업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금융겸업화는 기본적으로 금융권역 간 이해의 대립 소지가 크므로 해당 권역 간 이해의 조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한편 금융 산업 발전이라는 또 다른 목표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적자생존 원칙이 적용되고 효율성과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중시되는 금융권역이 안정성과 공공성을 중시하는 타 금융권역의 핵심 업무를 취급할 경우, 안정성 중심의 감독강화로 인해 수익성과 효율성은 희석되고 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도 상실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5. 결론
자본시장통합법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우리나라의 금융 산업 구조개혁과 경쟁력 강화 노력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정보통신이나 생명과학과 같은 첨단산업에 우리의 미래를 걸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산업의 발전이 금융시스템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금융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적서비스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측면에서, 법률 인프라로서의 자본시장통합법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국내자본시장 통합법의 현황과 향후 과제」,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대희, 2008.
현 한국 상황은 위험을 부담하고자 하는 주체보다는 위험을 전가하려는 주체가 훨씬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벤처기업이나 혁신기업의 위험을 부담해줄 주체가 절실히 필요한데,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대형 투자은행들이 이를 수행해 줄 때 우리 경제는 순항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은 기능별 및 포괄주의 규제방식을 전면 도입하여 자본시장 관련 금융 업무를 기능적으로 통합한다는 차원에서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자본시장 관련 업무들의 내부 겸영이 가능해지면서 증권 산업의 대형화 및 겸업화는 물론 그동안 부진했던 증권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대형 투자은행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법안이 가지고 있는 기능별, 포괄적 규제체제의 한계와 지급결제업무 허용에 따른 안전성 문제,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 겸영 시 이해가 상충하게 되는 문제 등 자본시장통합법이 지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도 충분히 고려해야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선진 금융법체계의 달성임을 잊지 말고, 은행법과 보험업법의 체계와 규율방식도 자본시장통합법과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즉, 통합법과 은행법, 보험업법 간에 상이한 규제 체계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업종 간 경쟁기반, 규제의 형평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므로 반드시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후속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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