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목차

제 1장 자본시장통합법
Ⅰ.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Ⅱ. 자본시장통합법의 통합범위
Ⅲ. 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

제 2장 금융투자상품
Ⅰ. 현황과 배경
Ⅱ.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Ⅲ. 금융투자상품을 분류하는기준
Ⅳ.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본문내용

제 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 권한(「신탁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처분
권한을 제외한다)이 부여되지 아니한 신탁(이하 "관리신탁"이라 한다)의 수익권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
2. 파생상품
가. 장내파생상품
나. 장외파생상품

키워드

자본시장통합법,   금융투자상품,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본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