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목차

Ⅰ.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배경.
1. 자본시장 현황
2. 제도적 문제점

Ⅱ.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1.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2.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3. 투자자보호제도의 선진화
4. 업무범위의 확대

Ⅲ. 자본시장통합법의 문제점.
1.국내시장에서의 문제점
2.은행권에서의 문제점

본문내용

노동자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또한 증권계좌(CMA)의 금리경쟁력은 은행계좌를 압도할 것이고 은행은 고객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사와의 금리경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결국 역마진을 방지하기 위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금리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이미 증권사 CMA계좌 잔고가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20조에 달하고 있음.) 특히 증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이나 증권사 재직 직원들은 급여계좌를 굳이 은행계좌에 둘 이유가 없으므로 급여계좌의 대이동이 발생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은행고객의 이탈이 심화되어 은행의 대출재원인 저축성, 요구불예금의 붕괴로 인한 은행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수익 또한 현저하게 감소될 것임. 이러한 현상은 대기업계열사의 경우 금산분리의 원칙이 사실상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 즉 대기업이 증권사와 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여·수신 및 지급결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은행을 소유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임.
2) 은행간 흡수·합병 등 구조조정 발생가능
겸업이 허용됨으로 인해 은행의 PB고객 및 신탁고객의 이탈현상이 발생하며, 자본시장통합법에서 허용된 금융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수되는 외국환 업무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두 허용됨으로써 은행을 통한 외환거래 축소로 인한 수수료 수입 감소가 야기될 것임. 투자권유 대행인제도는 은행의 정적인 창구업무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영업력 축소로 이어짐. 또한 투자자보호제도 강화로 인해 손해배상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고객에 맞는 자산포트폴리오 설정을 위한 고객관리 시스템 구축에 소요될 투자비용도 별도로 요구. 따라서 금융투자회사를 보유하지 않은 은행들 즉, 지주회사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전통적인 여·수신 위주의 단종 은행업만 영위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시장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으며,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지역자금이 대형증권사로 이동함으로써 유동성 및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어 지역경제는 침체되고 따라서 지방은행들의 실적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것이다. 이로 인한 은행권의 흡수·합병 등 구조조정은 불가피.
참고사이트 : http://www.kif.re.kr/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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