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public fund)에 대하여

목차

1. 공적자금의 정의

2. 공적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한 이유

3. 공적자금과 금융구조조정 및 기업구조조정의 관계

4. 공적자금 지원의 원칙

5. 공적자금의 지원근거와 지원관련 의사결정체계

6. 64조원의 공적자금 조성내역

7. 공적자금 지원내역

8. 공적자금 회수현황과 향후 전망

9. 공적자금 상환일정

10. 공적자금 지원의 성과

11.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최종 평가

12. 보완해야 할 문제점과 남아있는 과제

공적자금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공적자금에 대한 평가(한국경제 2000년 5월 3일 수)

☞ 출처

본문내용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었던 부정적인 사례마저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재정을 얼마나 투입하였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입된 재정을 얼마만큼 신속히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지원을 이용한 금융산업 구조조정에는 적기에 신속하고 충분한 규모의 지원뿐만 아니라 기본원칙에 충실한 진행이 중요할 것이다. 여기서 기본 원칙이라 하면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투명한 설정 및 지원범위 등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회생불가능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폐쇄를, 회생가능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지원을 통한 리스트럭처링을 유도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상의 원칙이 구조조정이 장기화되면서 다소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들리고 있다. 이와 같이 구조조정 원칙이 불투명해지는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기대심리가 금융기관내 확산됨에 따라 개별 기관의 자구노력이 충분치 못하여 구조조정의 완성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비용의 증가가 예상된다. 아울러 금융기관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함으로써 잠재적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결론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바탕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공적자금 지원에 대한 정부의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공적자금에 대해서 기본원칙을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적자금에 대한 평가(한국경제 2000년 5월 3일 수)
전주성 / 이화여대교수경제학
경제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에 쏟아부은 64조원의 공적자금이 모자라 최근 들어 30∼40조원 가량의 추가자금 조성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의 동의하에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호공사가 정부보증공채를 발행해 조달한 공적자금 외에도 현물출자 정부기금 은행차입 등 20조원이 넘는 공공재원이 금융부실 해결을 위해 사용됐다. 문제는 이러한 공공재원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장이다. 현재의 그릇된 정책판단이 또 다른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공적자금에 대한 평가는 크게 자금의 실효성 자금운용의 효율성, 그리고 재정부담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기존의 공적자금이 금융부실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나를 따져야 한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은 이 문제에 대한 딱 부러진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퇴출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대지급의 경우는 상황이 종료됐지만 증자지원과 부실채권 매입대상이었던 기관의 경우 자생력을 회복했다고 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제일. 서울은행, 투신사, 대한생명 등 이미 혜택을 받은 기관들에 추가자금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수록 공적자금만으로 이들을 살릴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둘째 주어진 공적자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한국. 대한투신에 대해 3조원을 지원한지 채 석 달도 안돼 다시 5조원의 추가자금투입 얘기가 나온다는 사실은 정부의 자금운용능력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처음부터 8조원을 사용하는 경우와 3조원을 일단 써 본 뒤 5조원을 다시 쓰는 것의 효과는 다를 것이다. 일관성 없는 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고 신뢰받지 못하는 정책은 효과를 갖기 힘들다. 담보자산과 회수자금의 관리문제도 정부의 정책능력을 시험하고 있다.
셋째 구조조정과정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국민세금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따질 필요가 있다. 공적자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공채발행으로 빌린 원금과 이자는 언젠가 갚아야 한다. 현재 이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고 64조 원의 원금은 보증을 선 상태다. 이 보증채무 중 얼마가 국가채무로 전환되는가는 회수율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예금대지급에 사용된 자금의 회수는 기대하기 힘들다. 증자지원과 부실채권매입의 경우도 다른 나라의 경험을 보면 회수율이 낮은 것이 보편적이다. 결국 64조원의 상당부분은 훗날 국가채무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이상의 세 가지 측면은 서로 밀접히 연결돼 있다. 공적자금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또 실효성이 크다면 그만큼 자금회수 가능성도 커져 재정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기존자금의 예상재정부담이 적을수록 정부의 추가자금 조성에 대한 우려감이 덜어질 것이다.
문제는 역으로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다. 일단 정부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되면 추가자금 몇 조원이 허공에서 사라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총선이 끝난 상황에서 금융구조조정을 가속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이해하지만 최근의 정부 태도를 보면 지나치게 미시적 상황논리에 끌려가는 느낌이 든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미 쓰여진 자금의 실효성과 잠재적 재정부담에 대한 냉정한 평가다. 이를 근거로 새로운 추가자금 조성의 방식과 규모를 결정해야 비로소 시장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국민세금을 떳떳하고 효율적으로만 쓴다면 무슨 무리가 따르겠는가.. 상황논리에 밀려 일관성 없는 정책을 남발하면 그 대가는 멀지 않아 눈덩이처럼 불어 다시 찾아올 것이다. 냉정하게 볼 때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 타국의 경험에 비춰볼 때 여태까지의 회수율이 낮다고만 보기 힘들다. 위기 후 빠른 경기회복은 공적자금의 회수가능성을 높여주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회수된 자금을 원금상환에 쓰지 않고 임시 방편으로 투신사들에 투입하는 식의 정책이 남발된다면 금융부실은 여전한 채로 공적자금 64조원의 상당부분이 국가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것이다. 구조조정 공적자금의 효과적 사용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므로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국회동의가 필요 없는 편법이나 찾는 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좀 진득하게 정도를 밟아나가길 기대한다.
☞ 출처
1. http://yunhee.ymca.or.kr/wwwboard-3.0.1/data/REPORT6/고성수.htm
2. http://my.netian.com/~feelhana/read/read2/gong0504.htm
3. 재정경제부,「공적자금 백서」(www.mo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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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공적자금의 정의,   금융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