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정위기의 발생요인과 바람직한 재정운용 방안

목차

[ 목 차 ]
Ⅰ. 서론 : 재정위기의 의의와 본질

Ⅱ. 재정위기의 개념정의와 발생요인
1. 재정위기의 개념정의
1) 일반적 정의
2) 재정위기 결정기준
2. 발생요인
3. 재정위기의 사이클과 가설

Ⅲ. 우리나라 재정위기의 현실
1. 재정수지와 재정구조
2. 외환위기 이후 국가채무와 공적자금
3. 사회보험 및 복지재정의 위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상 문제점
2) 4대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

Ⅳ.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바람직한 재정운용 방안
1. 규율화 및 정치적 중립으로서 재정운용의 책임성
2. 예산편성 및 세출정책
3. 조세정책
4. 복지재정과 복지정책
1) 기존 복지예산 중에서 낭비적 요인에 대한 재점검
2) 세출구조의 개선을 통한 복지재원확충
3) 관련제도 정비를 통한 복지수요충족으로부터의 궁극적 재원확충
4) 정책조화를 통한 재원확보 및 실효성 제고
5) 조세부담률 제고

Ⅴ. 결론 및 과제

참고 문헌

본문내용

야 한다. 즉, 대선, 총선, 지자체선거의 주기를 적절히 조절하여 이들 선거의 부분적 통합내지 전체적 통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각종 정책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책실명제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이나 정책입안자와 정책결정과정에 관여한 공무원과 정치인의 명단을 법안에 포함시키는 정책실명제는 정치적 왜곡을 차단할 수 있는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세출측면에서는 낭비적 사례를 막고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여 경상적 경비를 축소하기 위한 개선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재정지출을 줄인다고 해서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배양해 나가는 기초투자를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SOC, 과학 기술 및 R&D, 교육, 환경부문에 관한 투자 등 경제의 기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강화되어야 한다. 재정적자의 누증방지, 기초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재원확보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세율인상보다 먼저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과세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늘어나는 복지에 대한 수요증가가 늘어나면서 복지재정확보는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올바른 복지재정 확보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는 일관성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 복지 예산 중에서 낭비적 요인을 막아야 하며, 세출구조의 개선을 통한 복지재원 확충, 관련제도 정비를 통한 복지수요충족으로부터의 궁극적 재원확충정책조화를 통한 재원확보 및 실효성 제고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조세부담률 제고를 고려할 수 있다.
2002년은 지자체선거와 대선선거를 치뤄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선거 때마다 재정정책의 일관성이 깨지거나 굴절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 논의한 법적, 제도적 그리고 행정적 장치가 필요하다. 외환위기로 인한 재정여건이 악화된 현 시점에서 정치적 왜곡을 차단하는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외환위기를 확실히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도약을 이룬다는 국가발전목표의 달성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정책결정과정의 합리화와 투명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시민단체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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