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학기 비교법 중간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2장 고대법에서 현대까지
제3장 대륙법과 영미법
제4장 프랑스법

- 주관식 출제예상문제

본문내용

제2장 고대법에서 현대까지

1. 고대법
(1) 법의 문자기록
① 많은 사람들을 획일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효율적인 수단이 됨으로써 국가의 존속과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침
② 이전에 사제(司祭)들에 의해 신비하게 운영되던 상태를 벗어나서 법이 종교로부터 분리되어 나가기도 함

(2) 4대 문명
① 이집트: 문자기록이 종교적인 것에 집중되어 별다른 법문서가 남아 있지 않음
② 메소포타미아
- 일찍부터 성문법이 등장하여 여러 민족들 사이에 전승
- 설형(쐐기)문자, 종교 및 법률, 과학과 상업적 관행 등 여러 면에서 독특한 업적
- 그 후 아카디아인, 아모리인, 앗시리아인, 칼데아인들로 계승
③ 인도: 법과 종교의 분화가 뚜렷하지 않아서 종교법이 세속 생활을 강하게 구속
④ 중국: 법이 유가와 법가의 사회사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발전

2.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성문법
(1) 최초의 성문법
1) 세계 최초의 성문법: 수메르인의 ‘우르우카기나 법전’
① 실물은 발견되지 않음
② 이전에 제정되었던 왕명과 법률들을 집대성한 것
③ 내용: 물건을 훔친 자와 간통을 한 자는 그 죄명을 새긴 돌로 쳐서 죽임, 왕은 신에 의해 임명

2) 실물이 남아 있는 최초의 성문법: 수메르인의 ‘우르남무 법전’
① 현존하는 최초의 성문법
② 단지 5개의 조문만 해독 가능

3) 최초의 재판기록
아모리인들이 세운 바빌로니아제국이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하던 시기인 B.C. 1850년경에 만들어진 진흙판에 새겨져 있음

(2) 함무라비 법전
1) 개요
① 바빌로니아의 왕 함무라비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 커다란 돌기둥의 네 면에 새겨진 법전
② 함무라비 법전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법문화의 이정표


-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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