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레포트★][성매매 레포트] 성매매의 개념, 성매매 현황, 실태, 성매매 관련제도, 성매매 특별법 분석 및 전망

목차

1. 성매매의 개념

2. 우리나라 성매매의 현황과 실태

3. 성매매 관련 제도

4. 우리나라의 성매매 제도, 성매매 특별법

5. 과제
1) 자율권
2)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새로운 관점

본문내용

육체적으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⑥ 과제 - 성매매 피해 여성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 성매매 여성들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말고 보호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범죄자 혹은 불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도 피해자라는 인식으로 보호해주어야 한다. 사회의 관심과 보호만이 그녀들이 사회에 대한 재적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나락으로 내 몰지 않는 방법이다.
- 믿음과 안전한 환경을 제공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사회에 대한 적응일 것이다. 성매매 여성을 보는 우리의 시각도 문제이지만 성매매 여성들의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회복할 수 있는 신뢰 기관들의 확충과 유지가 필요하다.
- 부조리한 성매매 구조를 범죄화 할 수 있는 것
성매매 피해 여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시스템 자체를 효율적으로 불법화, 범죄화 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에 비해 법이 엄격해졌다지만 이를 교묘히 피해가는 성매매 업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 말모 프로젝트 Malmo Project (1977~1983)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매매의 해악을 대중적으로 알리면서,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고 자활을 지원한 스웨덴의 성공적인 사례이다.
성매매가 만연했던 말모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성매매 여성들에게 경제적 지원과 의료 서비스, 직업 알선을 함과 동시에 대중매체를 통한 성매매 유경험자들의 경험, 성매매 반대 캠페인 등을 꾸준히 전개해 나갔다고 한다.
성과적 인 측면을 보면, 그 결과로 1981년까지 전체 성매매 여성의 72.5%가 성매매를 그만두었으며, 1983년 최종적으로 남은 60여명(전체의 10% 이하)은 대부분 의료 지원이 더 필요한 마약 중독자였다.
이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성매매 종사자들이 다른 직업을 갖게 되고, 성매매 수요가 줄어든다면, 성매매의 근절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다.
2)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에 관한 새로운 관점 - 성노동권
2004년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자 성매매와 관련된 다양한 담론들 속에서 우리사회를 가장 놀라게 했던 목소리는, 그 동안 비가시화 되어왔던 성판매 여성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내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 영등포 지역 집창촌에 대한 경찰 단속에 반발하는 성매매 여성 400여 명은 오늘 오후 서울 영등포동에 있는 백화점 앞에서 집단 시위를 벌였다. 성매매 여성들은 경찰이 지난 4월부터 이주나 취업 대책 없이 집중 단속을 펼쳐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며 업소 폐쇄에 앞서 생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무조건적인 집창촌 폐쇄는 성매매 여성들을 오피스텔 성매매 같은 음성적인 범죄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위는 전반적으로 큰 충돌 없이 진행됐지만 시위를 벌이던 성매매 여성 가운데 10여 명이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려다 백화점 직원들에게 제지 당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① 성매매 근절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의 주장
이들은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힘썼으며 이들의 노력으로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성매매는 성보수주의나 윤리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으며 성별권력관계의 문제, 성폭력과 다르지 않다. 특히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는 글로벌 자본주의사회에서 성매매는 더욱 인신매매적 성격을 띤다.
- 급진주의 페미니즘에서는, 여성의 몸, 섹슈얼리티에 대한 남성의 통제와 지배의 권리체제인 가부장제와 성매매는, 남성의 돈과 여성의 몸에 대한 '평등한' '자유로운' 교환이 아니라 성착취이며, 사랑-성폭력-성매매는 연속선상에 있다고 한다.
② 성 노동자화를 주장하는 성매매여성과 페미니스트들의 주장
성매매 집결지의 성판매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밥 좀 먹고 살게 해 달라”라는 ‘생존권’에 대한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은 처음에는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인한 단속에 항의하는 ‘생존권’에 대한 요구에서 점차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인정하라는 구체적인 쟁점으로 옮겨갔다. 또 성매매를 자신의 성을 사고 팔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인정하여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한다.
③ 생각해보아야 할 점
‘성노동’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성매매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아니며, 성산업의 착취구조에서 성 판매여성들의 ‘피해사실’을 밝히는 것이 곧 성판매 여성을 피해자화 하는 것도 아니다.
이제 여성주의는 복잡한 현실을 기반으로 더욱 더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론의 경합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것은 성매매를 둘러싼 우리들의 복잡한 현실을 더욱더 잘 이해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사회는 성매매의 근절과 허용이라는 이분법적인 논쟁구도를 넘어서 더욱더 복합적이고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
성매매는 젠더, 섹슈얼리티, 계급, 노동, 정치, 도덕적 관점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복합적인 논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노동인가 아닌가는 또 다시 성매매를 노동이라는 문제틀로 환원시킬 수 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건 성매매가 성노동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논의가 진정 현재 한국의 성노동자 여성들의 인권 문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다.
6. 참고문헌
문은미, 일단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부터 시작합시다 / 여성이론 제12호 / 2005
이상돈, 성매매의 범죄화와 인권침해 / 시민과 변호사 12월호 / 2004
하태영,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매춘에 관한 연구 ; 매춘정책을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제4권 2호 / 2001
허경미, 성매매 규제관련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 한국 공안 행정학회보 제15호 / 2002
여성가족부, 성매매 방지 홍보 책자, 2004
여성가족부,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2007
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해외 정책 연수 결과보고서, 2003
한국여성인권진흥회, 여성과 인권 2009년 2호, www.stop.or.kr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상 법무부 홈페이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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