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의 현지국 영향(혜택, 발생비용, 정책)

소개글

해외직접투자의 현지국 영향(혜택, 발생비용,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해외직접투자의 현지국 영향

Ⅰ. 현지국에 대한 혜택

1. 자원이전효과
2. 고용효과
3. 국제수지효과
4. 경쟁 및 경제성장 효과

Ⅱ. 현지국 발생비용

1. 경쟁의 역효과
2. 국제수지의 역효과
3. 국가주권의 위협

Ⅲ. 현지국의 정책

1.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2.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본문내용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3. 현지국의 정책
현지국은 외국인직접투자를 규제하거나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하기도 한다.
(1)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정부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기업에게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고용창출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것은 세제상의 혜택, 저금리 융자 및 보조금 지급 등 직접적인 유인책과 행정적 편의제공 등이다. 이러한 유인책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정 자체에는 물론 입지선정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유인책경쟁을 하기도 하며, 투자기업들은 자신의 협상력을 이용해 복수국가들을 대상으로 더 유리한 유인책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영국과 프랑스 정부는 일본의 Toyota 자동차회사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더 나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서로 경쟁한 것이나, 기아자동차 유럽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간에 벌인 치열한 경쟁에서 슬로바키아가 기아자동차의 다양한 요구를 파격적으로 들어 줌으로써 유치에 성공한 것이 좋은 예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 정부 간에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다.
(2)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현지국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제한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의 폭넓은 통제를 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소유제한과 성과요구이다. 소유제한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특정 분야에 외국기업의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이러한 분야는 국가안보와 직 결되거나 국가경제 및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산업분야로서 대체로 전기, 수도, 항공, 통신, 방송, 금융산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현지투자자가 참여해야 하는 합작투자만 가능하다. 예를 들면, 미국 항공 산업의 경우 외국기업의 소유는 25% 이하로 제한된다.
성과요구 역시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다국적기업이 투자한 현지자회사의 국내활동에 대한 통제이다. 가장 일반적인 성과요구 조건은 현지부품의 사용, 수출, 기술이전, 현지인의 최고경영층 참여 등이다. 또한 어떤 나라에서는 외환규제를 통해 과실송금에 대해 규제를 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규제 역시, 현지국투자에 따른 혜택은 최대화하고 비용은 최소화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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