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행정이념

목차

행정이념의 정의 및 시대별 행정 흐름 및 이념 정리

제 1 절 행정이념의 의의
제 2 절 행정관의 변천과 행정이념

본문내용

제3장 행정이념




제 1 절 행정이념의 의의

1. 행정이념이란
　　행정이 지향하고자 하는 최고의 가치이념
　　바람직한 행정이 지향하고자 하는 기본방향(길 제시)
　　바람직한 행정활동의 판단기준
　　(※행정이념은 고정불변은 아니며, 시대정신과 역사적 맥락에 따라 중요성의 우선순위가 변화된다.)

2. 행정활동의 중요성

　　첫째, 행정이념은 행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를 제시한다.
　　둘째, 행정관료들이 당면한 문제해결의 지도원칙으로 작용한다.
　　셋째, 행정활동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넷재, 국가와 행정이 처한 시대적 상황하에서 지배적 가치를 제시해 준다.




제 2 절 행정관의 변천과 행정이념

1) 합법성 : 근대입법국가 시대
　　자유민주주의적 근대입법국가 시대→ 법치주의 중요
　　자의적(恣意的)인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생김.
◎ 동양- 상앙과 한비자의 법가사상에서 유례(우리나라 경우 - 16세기부터
　　　　군주의 자의적 법 집행과 행정권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강조)
◎ 서양- 시민혁명 후 자의적 집행을 막기 위해 합법성 강조

2) 능률성 : 현대행정국가 시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행정국가시대 능률성 강조
　　능률성 – 투입(input) 대 산출(output)의 비율로 표현
◎ 기계적 능률성 (정치행정 이원론 시대) - 과정의 능률화
◎ 사회적 능률성 (정치행정 일원론 시대 : 1930년 경제대공황 발생 후)
　　　　- 과정의 능률화만으로는 부족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는 관심 확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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