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주택정책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도시 전세난의 현황
2. 해외사례
3.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변천
4. 우리나라의 주택문제 극복방안

III. 결론

IV. 참고자료

본문내용

적으로 한다면 이러한 계획은 예산 낭비가 될 것이다. 하지만 서울 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중산층의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② 많은 비용 소모
서울시는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을 제공하려고 한다. 하지만 강남, 반포 일대는 장기전세주택의 전세금만 수 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도 없는 서민들이 이만 한 비용을 마련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③ 까다롭고 형평성에 어긋난 절차 (=당첨되기 어려운 현실)
입주자격에 소득 및 자산기준과 소득초과자 퇴거기준 등을 도입하여 그 절차가 더욱 엄격해 졌고, 부동산시장 침체 심화로 향후 시프트 공급 일정이 지연되거나 공급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당첨이 매우 어려워질 전망이다. 더불어 1474가구에 대하여 재당첨 금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남과 동시에 실수요자들의 당첨 기회를 좁히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④ 시설 자체의 문제
잡음과 더불어 일부 아파트는 난방시설 등의 설계 문제로 일반 아파트보다 관리비가 70~80% 높게 나타나고 있다.
4) 시프트 장기전세 주택 거주민 인터뷰
Q .장기 전세주택 시프트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장점이 무엇인가요?
시프트의 인기가 상종가를 기록 하면서 ,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역세권 등 도심에서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데다, 시프트에 살면서도 청약통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주변시세보다 싼값에 집을 마련할 수 있어 무주택 서민들에게 아주 유용한 주택 정책 같습니다.
또 아파트시설이 쾌적하고, 단지 규모가 커서 산책하기에도 좋고, 자연 공원 등을 잘 조성해 놓았으며, 아파트 관리 측면에서도 주민들의 공동 참여로 여느 아파트 못지않은 주거 환경을 보장 하는 것 같습니다.
Q. 본인이 느끼는 장기전세 주택 공급방법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당첨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다양해지면서 자신이 어떤 항목에서 유리하고 불리한지 따질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청약통장 가입시기가 늦어 납입총액이 적더라도 서울에서 무주택으로 살아온 기간이 길고 세대주 나이와 자녀수가 많다면 시프트 당첨가능성은 더 커지는데요. 저희 집의 경우에 위의 경우로 당첨이 되었어요.
반면에 납입횟수와 총액은 유리하지만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수가 적다면 기존보다 당첨되기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5)SHift의 발전방향
①공급대상에 대한 기준 확립
서민을 위한 집’과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한 집’이라는 두 가지 내용의 취지가 모순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정책의 수혜자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 정책집행 효율성을 확보하고 수혜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입법적인 대책
장기전세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면적 별로 입주 자격을 구분하고, 정말로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입주 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 개정 법안 내용의 골자이다. 그리고 소득에 관한 기준을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2년마다 법의 내용을 갱신한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하여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우선 공급 비율을 확대하여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고자 한다.
③공급물량의 확대
장기전세주택의 물량은 집값 하락에 따른 전세난과 맞물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서울지역 장기전세주택 물량 은 내년 3,400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3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급 계획이 실제 실적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현재 공공주택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LH가 사업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고 분양 전망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급 확대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전세주택 역시 올해 공급 물량이 당초 계획치의 80%선에 그치고 있다.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이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III. 결론
일찍이 주택보급률이 높아왔던 외국에서도 주택난을 겪는 국민은 있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국민소득수준이 낮은 개도국의 경우는 주택재고량의 부족으로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주택정책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린 것은 공공부문의 건설에 성공적인 재원고갈과 정책의 일관성으로 생각된다.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 까지 포용할 수 있도록 주택 재고량의 확보 및 주택의 질을 높임으로서 정책의 성공을 이끈 것이다.
이렇게 싱가포르와 같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장기전세주택이 현재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앞으로 계속 발전해나갈 수 있는지는 앞으로의 발전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가 좌우할 것이다. 장기전세주택의 안정적인 공급물량 확보와 장기전세주택의 건설과 관리 재원의 확보와 과감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것이며, 공급 규모의 소형화와 입주자격의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득계층의 자금 능력에 따른 임대료의 차등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발전방향을 통하여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면 다른 문제점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큰 무리 없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발전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주택난의 해결에 힘써야 할 것이다.
IV. 참고자료
http://www.toomo.co.kr/bbs/board.php?bo_table=financial_01&wr_id=187&page=6
http://kr.blog.yahoo.com/plus4420022/1113
http://blog.naver.com/krjkh/10010682440 뉴스영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125652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 홍대환 인천 : 인하대 행정대학원, 200802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정책변화에 관한 연구 / 조송환 서울 :서울산업대학교 주택대학원 201008
Shift 인터뷰 신내동 데시앙 아파트 입주민 23살, 여
HDB인터뷰 연세대학교 학생 24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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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정책,   주택정책,   장기전세주택,   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