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관절차

목차

Ⅰ.관세법의 의의
Ⅱ.통관 및 수출입의 의의
Ⅲ.수입통관절차
Ⅳ.수출통관절차
Ⅴ.반송통관절차

본문내용

수출입 통관절차




Ⅰ.관세법의 의의 및 체계

1. 관세
　국가가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관세 영역을 통과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2. 관세법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




【관세법의 목적】

① 재정수입의 효과적 확보
　• 수출-관세 징수X
　• 수입-관세율 낮춰 적용

② 국내산업의 보호

③ 소비자의 보호

④ 국민의 건강과 동ㆍ식물의 생명보호, 환경보호 등

⑤ 국가의 안전보장ㆍ선량한 풍속의 보호

⑥ 통상정책 집행의 효율성 확보

【관세법의 성격】

① 조세법적 성격
　• 관세법의 기본적 성격

② 국제법적 성격

③ 절차법적 성격
　• 수입, 수출, 반송, 기타 통관 관련한 각종 절차 자세하게 규정

④ 형사법적 성격




Ⅱ.통관 및 수출입의 의의

1. 통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 하는 일

2. 수입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을 이동하는 행위

3. 수출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반출하는 사실행위

4. 반송
국내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외국으로 다시 반출하는 것

키워드

수출입동관절차,   관세,   관세법,   재정수입,   국내산업보호,   수출입,   통관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