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FTA는 양립할 수 있을 것인가?

소개글

WTO와 FTA는 양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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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WTO의 개요
(1). WTO의 개념
(2). WTO의 출범배경
(3). WTO체제의 특징

제2절 FTA의 개요
(1). FTA의 개념
(2). FTA의 확산 및 체결 현황

제3절 WTO와 FTA 간의 논점
(1) 최혜국대우 조항과의 정합성
(2) FTA와 WTO의 경제적 관계
가).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
나). 개방적 지역주의
(3). FTA와 WTO의 국제법적 관계

제4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된다. 그런데 특별성이라는 것은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일반적이며 상황과 상관없이(context-independent)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법우선 원칙을 구체화하여 성문화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Hugo Grotius(네덜란드의 법학자)는 주제에 가장 근접하여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일반법보다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특별 법을 우선하는 것이 타당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특별법과 일반법간 관계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접근 방향이 동일한 경우와 상반된 경우로 상정할 수 있다. 접근 방향이 동일하다면 구체적인 규칙은 일반적인 기준을 보다 기술적으로 구체화하고 정교화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두 규정 간 위계(hierarchical)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접근 방향이 다른 경우에는 구체적인 규칙과 일반규칙이 모두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특별법우선 원칙 등에 따라 적용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문제가 된 사안의 핵심에 근접하여 있다는 점에서 특별법우선 원칙의 실익이 있다. 특별법우선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문제된 규칙이 동일 대상을 규율하여야 하며, 이들 규범이 실질적으로 불일치하거나 한 규범이 다른 규범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가늠할 수 없어야 한다. WTO 협정과 RTA의 관계에도 이러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그 적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제4절 결론
FTA는 완전하게 WTO 체제에 종속된다거나 완전하게 독립된 존재라고도 할수 없는 관계에 있다. 분명한 것은 FTA는 WTO 협정에 근거하여 체결 가능하므로 FTA의 운영은 WTO 협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FTA와 WTO 협정의 병존과 양립은 양자의 차이는 인정한 가운데 동시에 이행될 수 있는 관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WTO 체제가 FTA를 인정하고 있으며，FTA 구성국이 WTO 일부 규정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준용하고 무역의 자유화를 실현하려는 노력과 동일선상에 있다.
FTA가 WTO 체제에서 확산일로에 있으며， 각국이 밝히고 있는 공식적인 FTA 체결계획， 지역주의가 다자체제보다 역사적으로 우선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판단할 때， FTA와 WTO 협정은 계속하여 양립하리라 본다. 따라서 FTA와 WTO 협정간 차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WTO 협정 해석이외의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양 규정의 내용과 정신이 훼손되지 않고 양립할 수 있도록 FTA와 WTO협정의 적용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입법적인 접근은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편， 국제경제법 (박영사， 2006 )
정인교， 김홍률， 최원목， 정승연， 조정란， 동아시아 경제통합 주요국 입장과 통합관련 이슈 (서울경제경영， 2009)
Bartels, Lorand and Federico Ortino(eds),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the WTO Legal System (Oxford, 2006).
Choi, Won-Mog, "Defragmenting Fragmented Rules of Origin of RTAs: A Building Block to Global Free Trade", 13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2010).
http://rtais.wto.org/UI/publ icPreDefRepByRTAType.aspx.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fact4_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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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   FTA ,   국제무역 ,   국제지역경제 ,   최혜국대우 ,   무역창출 ,   무역전환 ,   Uruguay Ro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