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의 개념과 발전과정(발달과정)

목차

청소년복지

Ⅰ. 청소년복지의 개념

Ⅱ. 청소년복지의 발전과정

1. 청소년복지의 맹아기(광복 이후~1961)
2. 청소년복지의 도입기(1962~1987)
3. 청소년복지의 전개기(1988~현재)

본문내용

대한 책임을 위원회에 전가시킴으로써 청소년복지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청소년복지의 전개기(1988~헌재)
이 시기는 청소년육성법의 제정 이후 현재까지에 해당된다. 1987년 청소년 정책을 위한 본격적인 근거 법으로 청소년육성 법이 제정되었고 1991년에는 청소년육성법을 전면 개정한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청소년을 위한 기본법제와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청소년헌장의 제정(1990), 개정(1998), 청소년보호법의 실시 등 다양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청소년복지가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다루게 되었다는 것이다. 청소년육성법과 기본법의 제정으로 청소년을 9세부터 24세로 분명히 하고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가정과 사회가 그 책임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재원을 마련하는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정책을 수행할 조직과 기구를 정비하였다. 청소년정책에 관한 국가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기구와 청소년육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둠으로써 청소년 서비스전달체계를 갖추고 책임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시도하였다.
셋째, 청소년헌장을 통해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였다. 의무사항이 아닌 선언적인 의미에서 청소년헌장이 마련되었지만 청소년에 관련한 정책과 제도의 방향성, 청소년에 대한 인권의 보장, 청소년이 사회에 대해 갖는 책임과 권리 등을 명시함으로써 청소년의 권익을 옹호하고 보장하는 데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넷째, 청소년복지를 청소년정책 중의 한 분야로 인정하게 되었다. 청소년기본법을 통해 청소년육성을 청소년복지를 포함한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환경, 청소년문화, 청소년비행선도, 청소년상담 등의 7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육성은 청소년복지의 증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시하고는 있지만, 청소년복지에 관한 규정이 매우 미약하게 규정되어 있어 청소년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토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요보호청소년을 일시적 장기적으로 수용 보호하고 치료하는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보호시설, 학대받는 아동 일시보호시설, 약물 오 남용 치료시설, 청소년 중간의 집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정부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복지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청소년기본법 속에 사회복지사업과의 연계성을 규정하지 않아 청소년복지의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회복지법인의 등록, 사회복지사의 채용,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임 등이 모두 배제되어 대부분의 청소년복지시설은 법적 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체계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기 위해 법과 조직이 설치되었다. 청소년보호법은 인권 민생 등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청소년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유해환경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또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행정처분 권한으로 검사 및 조사권, 수거, 파기명령권, 시정명령권 등을 부여하였다.
여섯째, 교육보호의 제도화이다. 생활보호법의 개정(1982)으로 기존의 생계보호, 의료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에 교육보호와 자활보호가 추가됨으로써 빈곤청소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았다. 기존에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수준이 미흡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교육보호를 위한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빈곤청소년들의 교육권을 확대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미 본 연구자가 전술한 바와 같이 학교사회복지가 제도화 되고(현재 학교사회복지사자격증제도는 실시되고 있음), 청소년들의 주체성과 자
을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인권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며, 무상급식과 적성에 따른 진로지도와 입시제도 등이 개선될 때 청소년복지는 비로소 정착기에 이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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