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위계적 특성 -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및 기타 법규,

소개글

법의 위계적 특성 -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및 기타 법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자치법규의 의의와 가능
5. 기타 법규(정관 국제법 행정지침)의 효

본문내용

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 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 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5. 기타 법규(정관 국제법 행정지침)의 효력
1 정관
-사회보장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이 국가기관이 아닌 공법인이나 특수법인에 의해 운영될
때 이러한 법인들은 자체적으로 정관을 갖도록 되어 있음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내부적인 근본규칙으로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일반적 원리상 주무부처의 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함
-민법상 법인에 관한 규정에 구속을 받음
※정관의 예
-국민건강보헝공단은 재단법인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민업의 내용 가운데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하여 국민연금법상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역시 재단법인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관 기재사항에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사회복지서비스법상의 사회복지법인은 재산의 출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단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2 국제법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당고 있는 국제법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
-우리나라 헌법은 조약과 국내법이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헌법 제8조 제1항)
-중요한 조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헌법 제60조 제1항)
-국제화 내지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국가 간에도 사회보장문제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국제법의 예
-우리 나라는 유엔 인권선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에 관한 국제협약(A규약) 에
가입되어 있음 → A규약 제9조는 사회보장권 제10조는 가정 등의 보호 제11조는 인간다운 생활권 제12조는 건강권 제13조와 제14조는 교육받을 권리 및 무상교육에 대해 규정
3 행정지침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서가 법을 집행하기위해 기슬적인 면의 세부사항들을 자체적 규정으로 정하여 사용하는 지침 내규 고시 등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 될 수는 없으나 현대의 복지국가는 행정국가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권이 적절하게 적용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행정입법의 기능이 필요하게 되었고 따라서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기는 하지만 행정부가 제정하는 입법이 증가하고 있음
-각종 지침 등 행정규칙 그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분 석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는 그 효력 면에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이나 일반적 권리 의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행정지침의 경우에도 단순한 행정부의 내부적 효력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국민적 효력이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음
참 고
사회복지법제론 남 기민 홍 성로 공동체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키워드

법의위계,   법,   위계적 특성,   자치법규,   헌법,   법률,   명령,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