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Ⅲ

목차

1. 입법배경 및 법의 발전과정

2. 법의 내용 분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7) 장애인복지의 비용
(1) 비용의 부담(동법제70조) : 복지조치 및 시설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복지 시. 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의료비, 장애인자녀,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 자립훈련비,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지급 및 보호수당, 재활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등의 비용)
(2) 비용의 수납(동법제71조) :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일부를 수납 할 수 있으며, 장애인 유료시설 운영자는 그 비용 수납고자 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3) 비용의 보조(동법제72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참고문헌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학문사, 2001.
법제처, 종합법령정보.

키워드

장애인복지법,   직업재활,   의료재활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