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권리와 기본권

소개글

사회적 권리와 기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권리의 개념과 중요성

제1절 권리의 개념에 대한 학설

1.의사설

2.이익설

3.권리법력설

제2절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들

1.권한

2.권능

3.권원

제3절 권리와 반사적 이익

1.권리

2.반사적 이익

3.사회복지법

헌법상 기본권의 의의와 성격

제1절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성

1.헌법상 기본권의 의의

2. 주관적 공권

제2절 기본권의 자연권성

1. 실정권설의 논거

2 자연권설의 논거

제3절 기본권 보장과 제도 보장

1 제도보장의 개념

2 제도보장의 목적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제1절 프로그램 규정설

1.프로그램설의 논거

제2절 법적권리설

1.추상적 권리설

2. 구체적 권리설

3. 불완전 구체적 권리설

제3절 복합설 제도 보장설

1 복합설

2. 제도보장설

참 고

본문내용

을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음 →사회적 기본권은 그 자체로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가 아니라 입법에 의해 구체화될 때 비로소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에 대하여 국가의 사회 정책적 목표 또는 정치적 강령선언 → 개인은 이에 대한 헌법 조항만으로는 국가에 대해 그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되며 관련 입법의 제정이 없어도 사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게 됨
1.프로그램설의 논거
①헌법은 추상적인 형태로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명확하지 않음
→ 입법부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입법을 하지 않으면 행정부의 구체적인 의무는 존재할 수 없음
②사회적 기본권이 법적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가 명시되어야 하는데 헌법에는 이러 한 규정이 없으므로 권리로 인정할 수 없음
③헌법에서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국가의 이행능력이 이에 미달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 공약에 그치게 됨
제2절 법적권리설
-사회적 기본권을 법적 권리로 보는 학설
-개인은 국가에 대해 권리를 가짐
-국가는 법적 의무를 지게됨
1.추상적 권리설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 일단 법적 권리로 인정하기는 하나 권리설의 정도에 대하여는
추상적인 정도로만 인정할 수 있다는 것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추상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여 국가는 입법 등의 정책적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추상적 의무를 지게 됨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
※ 추상적 권리설의 논거
①사회적 기본권이 정비된 법체계가 없다고 하여 권리설이 전혀 없는 프로그램 규정만으로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됨
②다른 기본권의 경우와 달러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만 국가의 재정능력 등의 이유로 권리설을 부인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함
③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는 할 수 없으나 관련 법제의 마련 등은 요청할 수 있는 정도의 권리설이 있음
2. 구체적 권리설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고 또한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구체적인 입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 규정만으로도 권리를 실현 가능
-헌법상 사회적 기온권의 규정은 당연히 재판상의 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짐
3. 불완전 구체적 권리설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 불완전하나마 구체적 권리로 파악하는 적극적 자세를 강조
(권 영성 1994)
-사회적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처럼 직접효력을 가지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구체적 권리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청구권적 기온권이나 정치적 기본권과 동일한 수준의 불완전하나마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
제3절 복합설 제도 보장설
1 복합설
-헌법의 보장수준 급부의 구체적 내용 실현 가능성 등에 따라 권리의 정도가 달라짐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인간다운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 하느냐에 따라 권리의 성격이 다름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①인간다운 생활수준을 매우 이상적인 차원으로 해석
- 사회적 기본권은 프로그램적 권리에 해당
②인간다운 생활수준을 최저생활 수준의 실현으로 해석
- 현실적인 실현가능성 관련 입법자의 재량권 행사 여부 등에 따라 그 보호수준이 달라지므로 불완전한 권리 또는 추상적 권리의 성격을 가짐
③인간다운 수준을 생물학적 최저수준의 보장으로 이해
-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 권리설을 인정할 수 있음
2. 제도보장설
-사회적 기본권이 헌법조항에서 명문상 권리로서 규정되어 있어도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구체적 권리가 될 수 없다고 보는 점에서 추상적 권리설과 일치 하지만 추상적 권리개념의 모호함을 극복하기 위해 권리의 개념보다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보장의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견해
-사회복지 또는 사회보장은 생존권적 기본권 또는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제도라고 해석
-프로그램 규정 설은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시대에 등장한 학설로서 사회적 기본권을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법적 권리로 보는 학설로는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 불완전 구체적 권리설이 있다
-복합설은 인간다운 생활의 수준에 대한 이해에 따라 사회권적 기본권의 권리설이 달라
진다고 보며 제도보장설은 사회복지 또는 사회보장은 생존권적 기본권 또는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제도라고 온다.
참 고
사회복지법제론 남 기민 홍 성로 공동체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법제 법제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   법률관계,   복합설 제도 보장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