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

소개글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제 1절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제 2절 공공부조와 근로조건부 복지
제 3절 빈곤함정 및 공공부조의 원칙
제 4절 공공부조의 특징

Ⅱ 산재보험
제 1절 산재보험의 의의
제 2절 산재보험의 특징 및 원칙
제 3절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제 4절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및 관리

본문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됨 (당연가입자)
- 보험가입자 대상이 아닌 사업이라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임의가입자)
3. 보험의 의제가입
-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이었던 사업장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 하여 당연가입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당해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봄(의제가입자)
제4절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및 관리
1. 산재급여의 지급
- 산재보험의 급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기본 요건으로 하여 업무상 발생한 질병, 부상, 사망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함
- 업무수행성 :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함
- 업무기인성 : 재해와 업무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말함
2. 산재보험의 관리운영
-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설립, 운영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의 지방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음
3.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
내 용
요양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 영 의 치료를 위 해 요양비 지 급
치료비 전액지급
휴업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해 임금대신 지급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장애가 남는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제1급 ~ 제7급 해당자) 또는 장해보상일시금(모든 등급에 지급)을 지급함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①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계속 되는 경우
②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 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지급
장의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장제소요비 지급
평균임금액의 120일분
간병 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치유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간병을 받을 경우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를 받은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 시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등이 있음
특별급여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재해발생시, 산재법에 의한 보상 외 에 사업주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에 갈음하여 산재보험에서 유족 및 장해특별급여를 대불해주고 그 지급상당액을 사업주가 납부하는 제도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가 있음
참 고
사회복지정책론 구 인회 손 병돈 안 상훈 나남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키워드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제도,   사회복지법제,   법제론,   산재,   산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