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산업구조][자본주의][815광복]해방(815 광복절)이후 한국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해방과 한국전쟁의 영향, 1940,1950,1960,1970,1980,1990,2000년 이후의 자본주의 성장과정과 산업정책)

소개글

[해방][산업구조][자본주의][815광복]해방(815 광복절)이후 한국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해방과 한국전쟁의 영향, 1940,1950,1960,1970,1980,1990,2000년 이후의 자본주의 성장과정과 산업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

Ⅱ. 자료

1. 해방과 한국전쟁의 영향
1) 해방이후(1940년대) 남한의 공업상황
2) 귀속재산의 전쟁피해 상황(종별, 지역별)
3) 한국전쟁에 의한 주요 제조업 부문의 피해현황
4) 부문별 물적 전쟁피해 상황(당시 환율 : 1달러=60환)

2. 1940년대의 주요산업 : 농업(1960년대까지 주요산업이 됨)
1) 정부가 농지개혁을 단행하고 완료한 시기(농지개혁의 입법과 추진과정)
2) 농지개혁 개정법이 국내경제에 미친 영향(농지개혁과 농지구성)
3) 미군정, 지주의 소작지매매, 농지개혁 개정법으로 농지가 얼마나 자작화 되었는가?
4) 농지개혁은 어느집단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는가?
5) 중소지주들의 농지개혁 대처방법

3. 1950년대의 자본주의 성장과정
1) 연도별, 경제활동별 불변성장률
2) 1950년대 후반 대기업의 성장
3)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관리에 대한 1950년대의 중요성
4) 기업체 불하에 관한 주요제도변화
5) 1960년대 : 20개의 중요 공기업 및 정부부처
6) 1960년대 ～ 80년대 신설된 공기업 중에서 1960년대 공기업 설립이 가장 활발(경제개발 목적인지 군사쿠테타 참여인을 위한 것인지의 검증이 필요)
7) 민영화 기업의 경제적 성과

4. 1960년대 산업정책

5. 1970년대 산업정책

6. 1980년대 산업정책

7. 1990년대 산업정책
1) 시대적 배경과 그 특정
2) 제6차 경제사회발전의 주요정책방향과 수정계획
3) 제6차 경제사회발전의 5개년 수정계획의 내용
4) 제6차 경제개발의 문제점

8. 2000년 이후

9.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년 ～ 1997년)

10. 1960년대 ～ 1990년대의 산업성장 과정
1) 경제성장률, 경제활동별 성장률 추이
2) 경제규모의 추이
3) 산업구조의 변동추이
4) 공업구조의 변동추이
5) 산업별 취업자 구성추이
6) 투자재원의 조달

참고문헌

본문내용

말았다.
셋째, 임금수준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물가 안정이 이룩되지 않고 있다. 소득보상요구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의 상승과 생산성향상 노력을 하지 않고 원화절상에 따른 수입물 가 하락요인을 활용하여 공산품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서비스요금 인상의 자제를 유도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
넷째, 고용 구조의 불균형과 기능공 및 단순고용의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3D 현상으로 제조업의 인력이 서비스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계획기간중 8% 이상의 성장을 유지함으로써 매년 신규로 늘어나 는 40만명의 노동력 대부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업률은 안정되었으나 대졸자는 오히려 구직난에 빠지는 불균형 현상을 시현하고 있다.
다섯째, 조세부담률이 증대되고 있다. 근로소득세를 경 감하고 대중소비품목에 대한 소비세율을 낮추어 중산층 이하 서민 계층의 조세부담을 완화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금융·실물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탈누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조세부담률을 늘려나가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이 이룩되지 않고 있다. 달러 기준으로 1991년에는 6,498 달 러로서 1987년 2,800 달러에 2.3 배로 증가하였다. 농업생산성의 향상으로 농가소득이 높아지고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도, 임금상승, 정부의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시책도 늘어나고 있으나 소득분배구조의 불균형은 계속되고 있으며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일곱째, 국민생활 환경의 질적 개선도 되지 않고 있다. 소외계층과 낙후부문에 대한 중점적인 개발사업도 전무한 실정이며 계층간, 지역간 발전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주택, 도로, 교통, 생활환경 등도 한계점에 이르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8. 2000년 이후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ET(환경기술), NT(극미세기술) 등의 최첨단 기술이 주도하는 21세기 현대 사회는 기존의 기술기반 사회와는 달리, 지식기반의 사회로써, 무형의 지식이나 정보 등이 중요한 자본이 되는 사회이다.
※ 중앙집권적 관리자본주의 경제의 발전단계 구분
9.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년 ～ 1997년)
1960년대 1인당 국민소득 78달러, 공업화비율 12.7%(소비재공업이 대부분)의 열악한 국내환경 속에서 1990년대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기까지 가장 큰 원동력이 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후진경제로부터의 탈피를 그 1차 목적으로 했기때문에 무엇보다 공업화가 경제개발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먼저 초기의 수입대체산업과 기초산업화의 단계에서, 점차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더불어 수출지향적인 공업화로 나아가면서 기계, 자동차, 조선, 전자와 같은 첨단산업이 전략 공업부문을 이루게 되었다.
10. 1960년대 ～ 1990년대의 산업성장 과정
1) 경제성장률, 경제활동별 성장률 추이
① 1980년대의 마이너스 성장도 있었으나, 연평균 8.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② 농림어업부문은 1962 ～ 1996년간에 연평균 3.0% 의 낮은 성장률로 저조
③ 광공업부문은 13.2%로 고도성장(제조업은 14.8%의 높은 경제성장으로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주도함)
2) 경제규모의 추이
① 국민총생산(GNP)는 1962년의 23억 달러에서 1996년 4804억 달러로 208.8배, 1인당 GNP도 같은 기간에 87달러에서 10543달러로 121.2배 증가
3) 산업구조의 변동추이
① 산업별 경제성장률의 차이가 산업구조의 변동을 초래, 농림어업의 비중은 1962년의 37%에서 1989년에는 9.5%로 떨어지기 시작해, 이후 1996년에는 5.8%로 나타났다.
② 광공업의 비중은 1962년의 16.4%에서 1973년 26.2%로 늘어나 농림어업의 비중(25.1%)를 넘어섰고, 이후 1996년에는 29.3%로 증대하였다. 특히 제조업은 같은기간동안 14.4%에서 28.9%로 2배 이상 크게 증대되었다.
③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부문의 비중은 이 기간동안 46.7%에서 64.9%로 증대하였다.
→ 즉, 한국경제는 30여 년의 짧은 기간동안 농업중심에서 공업중심의 사회로 변모하였다.
④ 하지만 1988년이후 건설과 금융, 기타 서비스업종의 급증으로 인해 광공업의 비중은 1988년의 31.9%를 정점으로 이후 낮아지기 시작했다.
4) 공업구조의 변동추이
① 1962년 제조업에서 차지하던 중화학공업의 비율은 28.6%에서 1977년 51.5%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1996년에는 73.4%, 1997년에는 76.9%로 증가하여 중화학공업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② 하지만 산업의 구조고도화 과정에서 농업부문이 상대적으로 크게 낙후하여 농공간의 연관관계가 단절되었으며, 이로 인해 원료나 식량 등의 대외의존도를 크게 높인 취약한 구조하에 공업화가 진행되었다.
5) 산업별 취업자 구성추이
① 생산액을 기준으로 한 산업구조의 변화추이와 같은 변화추이임
② 1963년에서 1996년간에 750여만명에서 2100여만명으로 급증하여 연평균 3.1%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③ 농림어업의 취업자수의 비중은 급감한 반면, 광공업의 취업자수는 증대하였다. 하지만, 광공업부문의 취업자 수의 비중은 1988년 28.5%를 정점으로 하여 감소함
6) 투자재원의 조달
① 국내 총투자율은 1962년의 11.8%에서 1960년대 중반이후 급속히 높아져서 1991년에는 36.8%로 상승했고, 이후에는 약간의 기복을 보였으나 감소추세를 보여 1997년에는 34.4%를 기록했다.
② 저축률은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대에 힘입어 11%에서 33.4%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투자재원의 자립도가 크게 높아졌다.(하지만, 총투자율이 크게 높아졌으므로 1980년대 초까지는 투자재원의 조달을 해외저축에 크게 의존했다.)
참고문헌
연도별 각 분야별 수출입액 현황 : 산업자원부 통계(http://www.mocie.go.kr)
한국경제의 전망 : 산업자원부 통계(http://www.mocie.go.kr)
한국경제의 성장과 제도변화, 전용덕, 김영용, 정기화 저, 자유기업센터(1997)
한국경제론, 이원종 저, 율곡출판사(2002)
한국경제론, 신태곤 저, 법문사(2001)

키워드

해방,   815 광복,   경제성장,   산업구조,   산업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