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테이너 출연금지 논란 - 공인, 공정성,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목차

I. 소셜테이너 이슈 개괄
　1. 소셜테이너 출연 금지 이슈 소개
　2. 소셜테이너 출연 금지법
　3. 소셜테이너 VS 폴리테이너

II. 소셜테이너 관련 이론과 논의
　1. 공인의 정의
　　1) 사회통념적 정의
　　2) 학계의 정의
　　3) 법조계의 정의
　2. 연예인은 공인인가?
　3. 소셜테이너 허용문제

III. 소셜테이너 금지법에 대한 찬반 논리
　1. 공정성의 의미
　2. 소셜테이너 금지법 찬성 논리
　3. 소셜테이너 금지법 반대 논리
　4. 표현의 자유와 소셜테이너

IV. 결론 및 대안
　1. 규제적 측면의 대안
　2. 사회적 측면의 대안
　3. 결론

V. QnA

본문내용

소셜테이너 출연금지 논란

공인, 공정성,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I. 소셜테이너 이슈 개괄




I. 소셜테이너 이슈 개괄

【소셜테이너가 간다】




I. 소셜테이너 이슈 개괄

【소셜테이너가 간다】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소셜테이너 출연금지 조치로
　　　소셜테이너 배우 김여진씨의 고정출연 무산
　　　　　　　　　　　　⇓
　　　　　　　　　　　ISSUE
　‘소셜테이너’ + ‘소셜테이너 출연금지법’




I. 소셜테이너 이슈 개괄

【2. 소셜테이너 출연금지법】

MBC 방송심의규정 제8장 고정출연제한 심의
(2011.7.13 신설)

제55조 (고정출연제한 심의 대상자)

“고정출연제한 심의 대상자는 고정출연이 제한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56조 4항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하여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는 발언이나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공정성이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는 경우”




I. 소셜테이너 이슈 개괄

【3. 소셜테이너 vs 폴리테이너】

Social-tainer
= Social + Entertainer

사회적(Social) 발언을 하는 연예인 (Entertainer)
　　　　　　　　　　　　*서울경제(서민우, 나윤석, 2011.)
　　　　　　　　　　　　　　　　　　* 한국경제 (2011.07)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연예인
　　　　　　　　　　　　　　　　*시사인(고재열,2011.04)

키워드

소셜테이너,   폴리테이너,   연예인,   규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표현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