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소개글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와 명예훼손

우리와 선진국간의 명예훼손에 대한 비교

대 책

마치며...

본문내용

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
마치며...
이 레포트를 작성하고나서 얼마 전에 읽었던 신문 기사가 생각이 났다. 그 기사는 열린우리당의 선거용 광고에 관한 것 이였는데 국회의 탄핵안 가결 모습을 담은 화면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웃는 장면이 포함된 것을 놓고 두당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었다. 한쪽에서는 탄핵안 가결전의 웃는 모습을 교묘히 편집한 사기이며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장면은 당시 10여개의 방송사 테이프를 입수해 찾은 것으로 조작은 없으며 “공개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박근혜대표는 자신이 광고에 등장하는 것에 대해 알지 못했다. 박근혜대표 측에서 보면 초상권을 침해했고 자신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였으므로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1999년 헌법재판소는 언론(표현)의자유와 명예의 보호라는 두 권리를 조정함에 있어 1,피해자가 공적인물인지의 여부 2,내용이 공적사안인지의 여부 3,피해자가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내 생각으론 탄핵안 가결이 공적장소인 국회 안에서 일어났고 박근혜대표가 공인이라는 점, 탄핵 그 상황자체가 매우 중요한 국정 현황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 장면이 몰래 카메라 같은 불법이 아니고 방송사의 테입을 입수한 것이라는 점 때문에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는듯 싶다. 그리고 한나라당 측에서도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스스로도 명예훼손이라고는 보지 않는 것 같다. 지금까지 제 생각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키워드

표현의자유,   언론법,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사이버명예훼손,   언론의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