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예방

목차

Ⅰ 서론

Ⅱ 청소년 재비행(재범)을 막기 위한 논의방안

1. 주요개념

2. 청소년 재범 실태와 현황

3. 청소년범죄의 재범 요인론

4. 청소년 재범예방과 관련된 정책 및 재활 프로그램 ․ 서비스

4-1. 청소년 재범예방과 관련된 법

4-2. 청소년 재범예방과 관련된 정책

4-3. 청소년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교육과 중간처우

5. 청소년 재범예방과 관련된 정책 및 재활 프로그램 ․ 서비스의 문제점

5-1. 청소년 재범방지정책의 문제점

5-2. 청소년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교육과 중간처우의 문제점

6. 관련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

6-1.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정제도의 개선방안

6-2. 현행 중간처우의 개선방안

6-3. 중간처우의 다양성 강화 방안

6-4. 비행청소년을 위한 보호관찰 전자기법의 도입 방안

Ⅲ 교정사회복지사로서의 제언

※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라고 여겨진다.
2) 유비쿼터스 감독
현대사회가 내포한 위험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극복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현대사회의 수많은 위험과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 개념을 치안 서비스 분야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그것이다. 유비쿼터스(ubiquitous)는 ‘언제어디에서나도처에 존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라도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디바이스라도 어떤 서비스라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의 양대 목표인 '재범억제를 통한 사회보호와'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달성함에 있어 한정된 보호관찰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고도의 IT 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효율적 보호관찰 집행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1월『유비쿼터스 보호관찰시스템』구축에 착수하고 4월에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호관찰제도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재범억제를 통한 사회방위와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확실한 형사정책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이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관리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사건수가 17.5배나 증가하였으며,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번 시스템 개발로 보호관찰분야에도 전자정부가 지향하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조성하고 위험 대상자를 화상전화·음성분석 기술로 원격 집행하여 감독 강화와 집행 효율성 제고의 효과를 거두는 한편 저위험 대상자가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스스로 선택한 휴대폰, PC, PDA 등의 IT 장비로 지도·감독에 응하거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 행정 서비스가 크게 향상되고 보호관찰의 실효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2010년 10월 4일, http://www.probation.go.kr/
서울 보호관찰소에서는 컴퓨터와 통신망을 활용한 시스템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에 전화를 걸어 본인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무인자동음성인식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다. 그리고 야간에 부득이하게 외출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신고한 외출 장소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발신번호확인시스템’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비쿼터스 감시체제 도입에 대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최첨단 감시행정의 실험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하면서 ‘유비쿼터스 감시시대’가 도래한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전자팔찌나 전자발찌를 차더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면 교도소나 소년원에 수용되는 것보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권이 향상된다는 측면도 가진다.
Ⅲ 교정사회복지사로서의 제언
1)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소년 법정
미국의 경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소년 법정(Youth Court)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 비행의 초기단계를 처리하는데 있어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적인 청소년선도체계와 교내징계처리과정에 대한 대안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의 효과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통제나 압력과 같은 소극적인 방법보다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실제로 비행청소년들이 변화하는 모습이 관찰되면서 재범이 현저히 감소되는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2) 가족보호프로그램의 통합적인 제공 강화
부모가 경험하는 심리적 불안 및 우울 등의 스트레스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통제를 와해시키고 이는 곧 청소년의 내외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부모의 양육기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일관성 있는 행동통제, 온정적이며 지지적인 양육스타일 등 효과적인 가족관리 전략을 실천한 경우 청소년 문제행동 가능성이 감소했다. 경운대 사회복지대학원 이순희, 「비행청소년 인격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모델에 관한 연구」, 2010.
만약 가족기능이 복구되기 힘들 정도의 상황일 경우에는 가족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대리보호, 대리가정, 집단가정 서비스 제공해야 한다.
3)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정복지 증진
재범을 하게 만드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 각 기관의 연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형 집행은 법무부, 재범인의 피해자 및 가족 지원은 보건복지부, 교정시설 내 수용관리는 교정본부, 사회 내 처우 관리는 보호국, 사회복귀 지원은 법무보호공단 등 업무를 분절된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하지 말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서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4)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김학수(2006)의 연구에 의하면 경찰부서 중 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 총 24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비행청소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청소년관련기관의 도움이 필요한가?’라는 설문에 ‘그렇다.’는 응답률이 67.8%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중앙대 대학원 김학수, 「비행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경찰기관과 청소년관련기관의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 2006.
이 조사결과를 통해 우리가 생각한 재범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청소년기관과의 연계활동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문제요인분석 및 상담치료, 인간관계 개선을 위한 인성교육, 자퇴학생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한 대안교육 담당이다. 물론 이러한 활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를 보면 이 프로그램들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전문적인 체계를 구성하여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운영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법무연수원,「2010 범죄백서」, 2010.
- 동국대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봉수,「비행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교정에 관한 연구」, 2011.
- 경찰청,「경찰백서」, 2008.
- 김일수,「보호관찰제도의 과제와 전망」, 2004.
- 중앙대 대학원 김학수,「비행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경찰기관과 청소년관련기관의 협 력방안에 대한 연구」2006.
- 경운대 사회복지대학원 이순희,「비행청소년 인격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모델에 관한 연구」, 2010.
- 신라대 사회복지대학원 남상철,「재범 요인 경로 분석을 통한 교정 복지 증진 방안 연 구」, 2009.

키워드

청소년범죄예방,   청소년재미행,   비행청소년,   청소년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