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본문내용

.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학대 문제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개입방법의 하나로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해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 기관만의 노력으로 이루어 질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의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현재 우리에게는 유일한 노인학대예방 및 개입서비스 전달체계라 할 수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양적 질적 측면에서의 지원이 충분하게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네트워크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관료적 장벽과 자기 영역 지키기(Bureaucratic barriers and turf-protection) 의식을 탈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기영역 지키기란 조직의 자율성 유지욕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의 조직체에 영향을 미칠 타 조직 사람에 대한 수용을 꺼리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조직들 사이에는 조직간 통합으로 말미암아 자기 조직의 자율성이 타 조직이나 사람에 의해 방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통합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관리자들(officials)까지도 자신들의 권위를 타 기관에 양도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특히 노인학대 문제는 여타 아동이나 여성 장애인보다 사회적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해왔었고 그만큼 이 분야에 있어서 연구업적도 뒤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다양한 개입방법을 시도하고 이에 대한 효과성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현장에 응용할 수 있는 연구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노인학대가 단순히 신체적 손상만을 입히는 것 이 아니라 정신적, 물질적으로도 학대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노인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학대를 경험 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 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노인을 집에 방치해 두는 방임 또한 학대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노인의 자존감을 낮추고 영양결핍 및 위생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질병에 쉽게 노출된 노인들에게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 같다. 이런 노인 학대가 점점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후속조치는 상담서비스 및 정보제공 등 최소한의 서비스만 이루어지고 있어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사후관리를 통해 노인들이 학대에서 자유로워 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학대 예방 기관도 1곳밖에 없다는 것은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의 자원으로는 효율적인 네트워크 개입이 힘든 것이 사실이다. 질적 양적으로 자원을 학대 해 효율적인 네트워크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념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초 고령화 사회가 멀지 않은 만큼 노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많은 사회복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서 지금의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 이상의 수준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다시 뒤돌아봐야 할 사실이다. 제도적인 측면과 사회의 인식적인 측면 그리고 노인들에 위치적인 측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보았다.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왔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발전하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지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누구나가 생각은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짐작은 다 할 수 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할 뿐이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에 인식부터가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국민들에 의식은 곧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라고 본다. 그래서 우리의 의견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에 선출도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지만 국회의원 투표한다고 하면 그날은 그냥 쉬는 날이라 놀러간다는 의식이 뿌리박혀 있는 안일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복지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타깝다. 충분히 우리들의 하나하나의 의견은 파워가 있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하나씩 모아지면 그 부분에 대한 개정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있다. 이번에 도가니 사건만 해도 하나의 대중매체 영화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이끌어 내서 세상에 알려지고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의 반영으로 도가니 법이라는 것도 만들어 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잠잠한 면도 없지 않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열광과 소멸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인복지에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으므로 국민으로서의 시민의식을 발휘하여서 제도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단지 이것만으로 가능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분의 의식이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복지적인 부분도 생각하느냐? 아님 경제적인 면만을 강조하느냐? 지금의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부분이 강조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도 복지적인 부분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 보이지만 아직도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혜택이 많지만 정작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애인은 몇 되지 않는다. 그 부분을 혜택을 못 누리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복지로 쓰이면 더 효율적이며 보편적인 복지가 이루어질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는 노인에 대해 조사했지만 복지라는 것은 노인한테만 국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하고 폭넓은 개념이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에 드러나 있는 문제가 다른 영역에서도 연관성을 가지고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우리로서는 전체적인 사회복지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특히 정책적인 부분이 사회복지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문제점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고 더 앞으로 배워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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