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주의] 학벌주의의 원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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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학벌주의란?
2. 학력주의 및 학벌주의의 형성과정
3. 학벌주의가 지니는 사회적 의미
4. 학벌 설명 이론
1) 인적자본론
2) 지위경쟁 이론
3) 문화적 자본 이론
4) 사회자본 이론
5. 학벌주의의 문제점
6. 학벌주의의 개선방안
1) 학벌주의 타파의 궁극적인 지향점
2) 사회적 차원에서의 개선 대책
3) 기업체 인사 관리 차원에서의 개선 대책
4) 교육적 차원에서의 개선 대책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 신규 직원 채용과정에서 학벌을 중시하는 고용 관행을 통해 나타나는 학벌주의의 문제점에 크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이 검토될 수 있으나, 이상적인 대안은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에게 기업체가 원하는 다양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기업체는 학벌보다는 이들의 능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하여 채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은 대학 교육의 특성화를 적극 추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학문중심대학 체제를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예체능중심 대학, 직업실무교육중심대학으로 구별하고 분야별 및 지역별로 특성화를 유도하는 대책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국가의 육성분야별 중심대학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이미 교육 인적 자원부는 2003년 11월 21일에 ‘소득 2만 불 시대 도역을 위한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학의 설립목적, 교육여건, 양성하고자 하는 인력수준 등에 따라 대학의 유형화를 자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직업기술교육중심대학 등으로 분야별 유형화를 추진하고, 이에 기반 하여 각 대학이 특성화를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대학의 졸업생 취업 알선 및 지원체제 구축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를 위한 ‘취업능력개발지원센터’(가칭)를 운영하는 대학을 선별하여 정부 재정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 센터는 재학생 대상의 직업적성검사 및 진로 상담을 실시하면서 노동시장의 동향, 각 기업체의 채용 기준, 취업에 필요한 자격시험에 관한 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현재의 노동부가 지원하고 있는 대학생 직장체험 프로그램 및 인턴 십 제도의 운영과 기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주문식 교육과정(customized education)’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교육의 특성화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도록 한다(정태화, 2003).
그간에 정부는 학벌주의 극복보다는 대학 교육의 다양화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다양한 특성화를 추진지원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과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구명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학벌주의로 인한 대학의 서열화 개선을 위한 지역인재의 육성
우리 사회에서 학벌주의는 고등교육체제 내에서 대학 간의 서열화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대학의 서열화 구조는 서울과 지방 대도시 소재의 대학과 서울 소재 일부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에 소재한 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비 명문대학에서는 교수진과 학생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졸업생의 취업이 어려워 고민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의 대학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야 하는 주된 이유는 한편으로는 수도권에 집중된 사회적 인프라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벌주의로 인해 고착화된 대학의 서열 구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의 대학들은 지방의 학생을 수도권으로 확보하는 기제로도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 지방 대학 졸업생은 갈 곳을 잃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인적자원을 손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에 소재한 대학의 어려움은 당해 대학교 교육체제 운영의 문제라기보다는 졸업생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구조 때문이라는 점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의 경쟁력은 대학 자체적 순수한 능력이라기보다는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외부 경제의 결과이며, 학벌주의로 이해 오랜 기간 동안 고착화 된 대학의 서열 구조 때문 이라는 점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지방에 소재한 대학에게는 일정 기간 당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특히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에는 지방 대학의 교육여건을 수도권 대학과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하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인재의 육성을 위해 지역 대학과 지역 산업 간의 연계가 보다 밀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책의 추진은 참여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 추진과 맥을 같이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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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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