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관련법과 행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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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관련법과 행정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청소년관련법

1) 헌 법

2) 청소년헌장

3) 청소년기본법

4) 청소년보호법

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6) 소년법

7) 청소년복지지원법

8) 청소년활동진흥법

2. 청소년정책

1) 청소년정책의 개념과 의의

2)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내용 및 특성

3. 청소년행정

1) 청소년행정의 개념과 원칙

2) 청소년행정의 전달체계

1) 청소년관련 전담 행정기구

참고 문헌

본문내용

소년정책
1) 청소년정책의 개념과 의의
모든 청소년들의 성장과 사회적응 및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청소년들의 문제해결을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에 관한 청소년을 위한 법령과 시책을 통해 밝힌 방침
첫째,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들이 덕, 체, 지가 조화된 균형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
둘째, 청소년정책은 청소년행정활동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해 준다.
셋째,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문제의 해결과 전체 청소년들의 균형적 성장을 추구하므로 청소년문제의 유형과 청소년 집단에 따라 세분화 되어야 하며 각 집단에 적합한 최적의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해야 한다.
넷째, 청소년정책은 청소년 욕구를 반영하고 발달 특성에 적합한 정책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정책은 청소년헌장이나 청소년기본법 등에서 제시한 청소년육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적인 성격을 갖는다.
2)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내용 및 특성
한국청소년 기본계획
청소년정책을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교류의 3부분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동 계획의 실행을 위한 법제 보강과 재정 확충 및 운영 등을 포함하여 5가지 부분의 정책과제로 제시
제1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19931997)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19982002)
제3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20032007)
① 청소년의 권리신장 및 자발적 참여 기반 구축
② 주 5일제 대비 창의적 청소년활동 여건 조성
③ 취약계층 청소년복지 지원 강화
④ 청소년건강 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
⑤ 추진체제 정비 및 범국민적 참여 확산
3. 청소년행정
1) 청소년행정의 개념과 원칙
▣ 청소년행정의 두 가지 관점
① 청소년행정은 청소년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존재이며 청소년정책을 집행하는 조직적 활동이다.
② 청소년정책은 청소년행정의 일부이다.
2) 청소년행정의 전달체계
청소년관련 정책에 대한 심의기구
▣ 청소년육성위원회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 관련정책의 방향 제시, 종합, 조정 등의 기능을 갖는 심의기구
심의 내용
- 청소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 중, 장기 청소년육성정책 방향의 설정에 관한 사항
- 청소년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
기 능
-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계부처 협의 등 사전에 필요가 있는 사항
- 청소년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청소년육성위원회부터 위임받은 사항
- 기타 실무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 조정 또는 심의
1) 청소년관련 전담 행정기구
▣ 청소년위원회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하며 우리나라 청소년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된 전반적 업무를 추진하는 주무부서
국무총리실 소속
심의, 의결 내용
-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항에 관한 사항
- 청소년 관련 법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사항
- 청소년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결정에 관한사항
청소년위원회 주요기능
청소년 육성, 활동, 복지, 보호 등 청소년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 수행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및 권익 보호, 증진
청소년 수련활동의 활성화
청소년의 복지 및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청소년 상담 및 선도, 보호
청소년 유해환경, 유해매체에 대한 조사 및 연구, 규제
청소년 유해매체, 업소, 약물, 물건 등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및 예방
청소년의 성보호 및 성범죄 피해청소년의 재활지원
각종 유해환경 및 유해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 등
우리나라 청소년관련정책과 행정의 문제점
첫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정책이 부재하다.
둘째, 청소년업무 서비스전달체계상의 문제점이다.
셋째, 청소년정책과 행정의 비전문성 문제이다.
넷째, 청소년정책에 대한 재정의 문제이다.
청소년관련정책과 행정의 문제점 극복 방안
첫째, 통합적인 청소년정책의 수립
둘째, 소관 부처간의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체계 구축
셋째, 적정 규모의 청소년 재원의 확보
넷째,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체계 마련
참고 문헌
『청소년 복지론』 남미애, 홍봉선 (양서원)
『빈곤, 가족해체, 시설보호』 김영모 (중앙대학교출판부)
『아동청소년 복지론』표갑수 (나남출판사)
『아동청소년 복지론』장인협, 오정수 (서울대학교출판부)
시설청소년의 성장과 자아정체감에 대한 연구/ 김여환 (단국대, 200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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