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실태 파악과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저출산의 정의
1. 저출산 개념정의

Ⅲ. 출산율 현황
1. 우리나라 출산율 현황
2. OECD 국가의 출산율 현황
3. 대전광역시 출산율

Ⅳ. 저출산의 원인
1. 인구학적 요인
2. 경제학적 요인
3. 사회학적 요인
4. 정책적 요인
5. 사회문화적 요인

Ⅴ. 저출산의 문제점
1. 노동력 감소와 질 저하로 성장잠재력 훼손
2. 정부 재정수지 위기
3. 가족연대성 파괴로 인한 세대 간 갈등 심화

Ⅵ. 외국의 저출산 문제
1. 외국 저출산 사례

Ⅶ. 대한민국 출산 정책
1. 직장근로자 지원
2. 결혼 및 임신 ․ 출산 지원
3. 양육부담 경감
4. 아동 ․ 청소년 지원

Ⅷ. 대전광역시의 출산 정책
1. 다자녀가정우대제
2. 출산지원시책

Ⅸ. 미래 출산정책의 시사점
1. 일과 가정과의 양립
2. 보다 강도 높은 정부의 지원
3. 여성의 고용환경 개선
4. 국민의식 전환
5.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6.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 인프라 확대
7. 가정,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
8.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
9. 출산,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본문내용

지원
1) 취약계층 아동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보건복지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 위기청소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여성가족부)
- 교육 및 평가체계 개선을 통한 서비스 강화 (여성가족부)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 자립지원 사업 체계화 (보건복지부)
- 두드림존(토탈자활지원서비스 체계) 확대·보급 (여성가족부)
2) 역량개발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 아동발달 지원 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
-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확대 실시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아동 휴먼 네트워크 형성
- 멘토-멘티 풀 구성 확대 (보건복지부)
- 멘토-멘티 연계 활성화 및 기술지원 (보건복지부)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개발 지원
-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청소년활동 인프라 확충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 활성화 (여성가족부)
-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여성가족부)
-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3) 아동 청소년 보호체계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 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보건복지부)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성범죄 예방 및 보호 대책 강화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활동 강화 (행정안전부)
-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 (여성가족부)
- 성보호를 위한 교육 강화 및 지원 시설의 확충 (여성가족부)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 아동학대예방 인프라 강화 (보건복지부)
- 대상자별 집중적 홍보 및 교육 강화 (보건복지부)
- 학대피해아동 가족기능 강화 및 재학대 방지대책 추진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예방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보건복지부)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 초등학생「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만들기·대책 추진 (교육과학기술부)
-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지원 체제 구축 (교육과학기술부)
- 민관협력을 통한 등하교길 안전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유해환경요인 차단 및 건강관리 지원
-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 강화 (여성가족부)
- 흡연·음주 등 유해 행태 예방사업 지속 추진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 여건 조성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 (보건복지부)
4) 아동정책 기반조성
중장기 아동정책 및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 (여성가족부)
-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여성가족부)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 정비
-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 정비 (보건복지부)
Ⅷ. 대전광역시의 출산 정책
1. 다자녀가정우대제
-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와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시와 지역 업 체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물품구입 및 시설이용시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2. 출산지원시책
1) 임신·출산 지원 확대
- 난임부부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 철분제 지원,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지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서비스
2) 신생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신생아난청 조기 진단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3) 영유아 지원
- 만 0~5세 보육료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
4) 다자녀가정 지원
-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양육지원금 지원, 셋째아 보육료 지원, 다자녀(셋째아 이상) 가정 양육도우미 지원,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다자녀가정 지하철요금 면제,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등록세 감면, 다자녀가정의 전기요금 할인
Ⅸ. 미래 출산정책의 시사점
1. 일과 가정과의 양립
-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으로 육아휴직제, 특히 기업내 질 높은 보육시설 확충이 되어야 한다.
-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자율근무, 자녀육아기 단축근무제 등 탄력근무제 활용이 가능한 기업에서는 최대한 활용되어야 한다.
- 자녀보육지원제도와 수유시간 부여와 가족대상 각종 프로그램 등 직장문화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 보다 강도 높은 정부의 지원
- 자녀 1명당 양육 비용이 평균 2억6천만원이 넘는다는 통계가 나왔다. 일부 지자체에서 는 출산장려금을 주는데 그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다 강도 높은 정부의 지원이 나 앞으로의 정책 수립에 있어 항상 생각되어야 할 부분이다.
3. 여성의 고용환경 개선
- 노동시장의 유연화, 관행적 성차별 개선, 육아시설 확충, 사회적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프로그램 확충 등 다양한 대책을 연계 운용해야 한다.
- 여성고용시 기업부담 경감방안 강구한다.
- 남녀차별이 없는 공공부문에서 여성을 위한 파트타임 및 공공서비스직 등을 대폭 확 대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을 선도한다.
4. 국민의식 전환
-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 대학진학률이 높은 우리 사회에서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할 사회구성원이 많은 대학 등 지에서 포럼과 강연, 교육 등으로 의식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 영유아 보육료, 교육비 지원 확대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6.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 인프라 확대
- 육아지원 서비스 개선 및 지원 확대
- 국공립시설 확충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 지역 아동센터 확대
7. 가정,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
- 여성 고용 지원
- 육아 휴직제 활성화
- 산전후 휴가 급여
-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8.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
- 불임부부 지원
- 임신,출산비용 지원
- 임신, 출산관련 종합정보 서비스 제공
9. 출산,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 홍보 강화
- 민간부문 활도 지원
- 저 출산 대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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