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실천의 역사] 미국과 한국(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 역사(발전과정)

목차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역사

Ⅰ. 미국의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1. 자선조직화 운동시기(1865~1914)
1) 사회적 상황과 이념
(1) 산업화
(2) 도시화
(3) 이민문제
(4) 흑인문제
2) 자선조직협회운동
3) 인보관 활동
4) 전문분야와 전문교육
2. 지역공동모금과 협의회 발전시기(1914~1929)
1) 사회상황과 이념의 변화
2) 지역공동모금제도
3) 사회복지기관협의회
4) 전문분야의 발전
3. 공공복지사업의 발전시기(1929~1954)
1) 사회적 상황과 이념의 변화
2) 공공복지사업의 출현
3) 전문분야와 전문교육
4. 지역사회조직의 정착시기(1955~0
1) 사회적 상황과 이념
(1) 민권운동
(2) 학생운동
(3) 사회개혁을 위한 연방정부사업
(4) 보수주의로의 회귀와 지역사회조직사업

Ⅱ. 한국의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1. 근대화 이전 시기: 1950년대 이전
2. 해방 이후의 지역사회복지: 1950년대~1970년대
3. 지역중심사회복지 경향: 1980년대~1990년대
4. 지역사회복지 확대: 1990년대~현대

본문내용

복지의 일환으로 규정될 수 있는 제도(구빈제도, 구흘제도 등)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서구의 사회복지발달은 단계적인 과정을 통하여 전개되어 왔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 시기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늦은 만큼 전문적인 사회복지제도의 도입이 늦게 되어 단계적인 발달과정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1) 근대화 이전 시기 : 1950년대 이전
전통적인 구제사업으로는 한국에서의 사회복지적 사상의 근원은 고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걸쳐 왕가의 인정에 의한 민생구흘이 이루어진 구흘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민간차원에서 행해진 두레, 품앗이, 향약, 계 등의 상부상조활동도 구제사업으로 볼 수 있다.
삼국시대에는 신라, 백제, 고구려가 다 같이 실시한 사회복지의 내용을 보면 관곡의 지급, 사궁구휼, 조조의 감면, 대곡자모구면, 경형방수와 책기감선이 있다. 그러나 삼국시대 때 획기적 사회복지의 제도화는 고구려 고국천왕 16년(194)에 진대법이 제정된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법은 봄철곡식이 부족할 때 빈민을 구제하고 영농자본을 대여함으로써 농민의 실농을 방지하고 일반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관곡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낭비와 사장을 없애는데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통일신라시대의 폐습을 시정하고 필요에 따라서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임기응변적인 구제사업을 조직화하고 제도화하기 시작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은면지제, 재면지제, 환과고독, 수한질여진대지제, 납속보관지제의 사회복지 내용이 있었으며 고려의 공적 구제기관을 보면 흑창, 의창, 상평창, 유비창 등이 있다. 의창은 정부에서 흥년, 전쟁, 질병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곡물을 비축하는 것이며, 흑창은 흥년이 들었을 때 국가가 비축한 양곡을 무상으로 백성들에게 배급하는 것이며, 상평창은 빈민에게 곡식을 대여하고 추수기에 갚도록 하는 제도이다.
조선시대의 구제사업은 유교의 자혜사상을 기초로 왕이 백성의 어려움에 책임을 지고 선정을 베풀어야 하는 왕도정치의 이념이 지배하였고 국가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체계화되었다. 대표적인 사회복지활동으로 비황제도와 구황제도가 있다. 일제시대의 복지사업은 주로 일본의 강제에 의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1944년에는 조선구호령이 제정되어 생활보호제도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으며, 1945년 해방 이전 민간의 사회사업은 서양 기독교 선교나지역의 유지들과 부유층들의 자선박애사업과 민족주의자들의 계몽사업 등이 있었다.
2) 해방 이후의 지역사회복지 : 1950년대~1970년대
한국의 사회복지는 정부수립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혼란과 국가 전체가 절대적 빈곤 하에 놓이게 되는 시기였다. 이 시기는 사회문제의 증폭시기로서 전쟁으로 인한 고아, 미망인 등의 요보호자 및 대규모의 빈곤문제가 속출되었으며 사회복지개입의 필요성을 증폭시켰다. 이 시기의 사회복지사업은 요보호자에 대한 외국 원조단체의 시설보호와 물자구호 및 민간차원에서 자선활동에 국한하였다.
1960년대 한국의 사회복지는 확대시기에 접어들어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격차와 상대적 빈곤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초래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
1951년 제정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제정되어 민간모금행위가 금지되었으나 외국 민간원조단체 한국연합회인 KAVA가 1952년 7개의 기관이 모여 조직되어 교육, 보건, 사회복지, 구호 및 지역사회개발의 사업에 직접적인 유대를 가지고 활동하였으며, 대부분 기독교 복음전파의 사명과 목적을 갖고 종교 사업에 치중하여 활동하였다. 전쟁고아를 돕기 위한 사업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이때의 원조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부분에서 점하고 있는 위치는 대단히 높이 평가될 만하며, 이의 변화는 우리나라사회복지사업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지역사회개발에서는 1955년 UN에 의해서 후진국의 경제 사회발전을 위해 지역사회개발이 주창된 후 지역사회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체제를 갖추고 시작된 것은 1958년 9월 지역사회개발위원회가 공포되면서 시작되었고, 1970년대 지역사회개발사업에서 새마을 운동 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역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관주도의 강제적 운동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복지의 자발성 원칙을 벗어나는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대부분의 제도들이 실질적인 사회복지의 증대에는 기여하지 못하였다.
3) 지역중심사회복지 경향 : 1980년대~1990년대
1980년대, 도시빈민, 노동자들에 의해 집단행동, 쟁의행동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회행동으로 사회적인식과 권리에 대한 주체적인식이 고취되었다. 이때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의료보험이 제정되었다. 이후 사회복지는 정책적으로도 성숙기에 접어들어 사회복지의 형태는 과거의 정권유지 혹은 선성장, 후분배 논리에 그 명분만을 유지했던 차원에서 전국민 의료보험의 실시, 국민연금과 최저임금제의 실시라는 세 가지 획기적인 제도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고 보편주의 원리의 도입과시회복지의 내적인 공고화라는 가치에 가일층 다가서게 되었다.
4) 지역사회복지 확대 : 1990년대~현대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지역사회복지는 지역분권화와 지역 중심이 강조되면서 변화를 겪게 된다. 특히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 지역사회복지실천 주체의 전문화와 다양화,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사업전개 등의 활발한 변화를 시작하게 되었다. 사회복지관의 양적 확대로 2006년 전국에 395개소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재가복지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였다. 재가봉사센터가 주 세팅으로서 민간사회복지관 등에 부설되었으며 주로 자원봉사자들이 실천 주체가 되었다. 서비스 대상으로는 주로 가족기능이 취약한 재가노인 장애인 아동이 주 대상이 되었다.
지역사회복지 조직 활동이 구체화됨으로써 지역사회개발 및 사회행동모델의 실험과 적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한국의 사회복지는 국민들에게 평등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현장 종사자와 관련 전문가, 일반 국민 모두가 사회복지발전에 지지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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