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의 현황과 전망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산업의현황

1. 정보통신 산업의 개념

2 .유럽과 아시아로 확산되고 있는 미국의 신경제

3.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

Ⅱ. 정보통신 발달의 경제적 파급효과

1. 디지털 경제화

2. 경제적 파급효과

3. 정보통신기술 이용도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 정도

4. 정보통신혁명의 문제점

5. 디지털 경제에서 정책 패러다임

6. 결 론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사실이다. Cohen et al(2000)은 시장개방, 규제완화(deregulation)를 통한 경쟁 촉진으로 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기술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였다고 지적한다. 개방과 경쟁은 새로운 것을 실행하고 과거의 것을 매우 다른 조직화된 형태로 변화하는데 요구되는 유연성(flexibility)을 창출한다. 또한 디지털 경제로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인터넷에 접속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inclusion)이 필요하다.
최근 OECD(2000b)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OECD의 제언(Korea and the Knowledge-based Economy: Making the Transition)"이란 보고서를 통해 신경제로의 이전을 위한 한국경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OECD는 한국은 지식 및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활용할 여건이 취약하고(예: 지적재산권 및 IT와 관련한 규제 장치), 경쟁, 유연성, 다양성이 취약하고(예: 재벌, 금융 및 교육시스템), 균형 잃은 자원 배분이 취약(예: 공공 R&D분야의 중복투자, 기초 R&D분야의 불충분한 투자, 입학시험에만 초점을 맞춘 교육시스템에 과당투자)한 것으로 지적하였다. 정부의 새로운 역할은 시장의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케 하고, 더욱 경쟁적이고 자유로운 시장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상의 개인보호, 보안등에 관한 합법적이고 규제적인 뒷받침을 해야하며, 그간 간과되고 저개발되어진 시장(정보네트워크)에 대한 공적 서비스(교육 및 기초연구)제공을 이어 나가야 하고, 기업가 정신과 기업창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정책개발이 요구(특히 서비스분야에서 신종서비스의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나 무형재의 가치평가를 촉진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진입 및 퇴출을 촉진해야 함)된다고 지적하였다.
6. 결 론
우리는 아무 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경제를 일으켰다. 그런데 그렇게 잘 달리던 엔진이 97년 외환위기와 그동안 누적되었던 각종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에 의해 멈추고 말았다. 우리는 지금 40년 동안 쌓였던 경제모순을 해결하는 과제와 디지털시대를 열어가는 두 가지의 시대적 사명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다행히 경쟁의 법칙이 바뀌고 있다. 지식과 정보가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 세기가 도래하였다.
디지털경제에서는 수익체증의 법칙이 존재한다. 즉 먼저 앞서면 계속 앞서고 한 번 뒤쳐지면 계속 뒤쳐지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말한다. 지금 세계 모든 국가들은 디지털경제에서의 새로운 기회와 번영을 선점하기 위해 뛰고 있다. 이 경기에서는 한 번 뒤쳐지면 영원히 따라가지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 IT산업은 미국이 앞서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문화권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5년 이내에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미국을 추월할 것이며, 한국, 중국, 일본을 연결하는 한자문화권이 세계 최대의 인터넷 시장이 될 것이라 전망된다. 우리는 이 중심에 설 수 있다.
우리 민족은 인터넷과 지식기반경제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벤처붐은 국가주도하에 시장형성과정으로 평가되며, 아직 존재해본 적조차 없는 `제대로 된 시장‘을 만들어 낸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정부가 주도함으로써 발생하는 과정상의 비민주성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관치재벌경제를 극복하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위주로 하는 신경제체제의 도입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관측된다는 측면에 좀 더 비중을 두고자 한다.
아무리 좋은 기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기에 달려있다.
새로운 세기가 왜 우리에게 기회인가를 알았다면 우리의 모든 지혜와 국력을 모아야 하겠다.
Ⅴ. 결 론
본고는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이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總要素生産性의 變化 推移를 살펴보는 한편 전체 산업을 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기술 高利用産業 및 정보통신기술 低利用産業으로 구분하여 이들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성은 크게 증대되고 있으나 여타산업의 생산성 증가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성 향상효과가 아직까지 전체 산업으로 파급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情報通信機器에 대한 投資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기간이 짧고 인터넷, 電子商去來 등 디지털경제로의 진입도 늦었던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투자가 많은 서비스부문 산출물의 과소 측정문제와 디지털경제로의 진입 초기에 발생한 外換危機도 생산성 향상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정보통신산업이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하겠다.
한편 이러한 판단과 관계없이 정보통신산업이 經濟成長의 先導部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디지털경제로의 이행이 전세계적인 현상임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이 경제전체의 효율을 높이는 動因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확산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비추어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硏究開發投資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 및 조직이 우선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투자 확대와 더불어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人的資源의 確保와 組織體系의 整備 등과 같은 유형무형의 요소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정보통신산업이 경제에 미친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응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해서는 통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상응하는 統計의 整備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정보통신정책연구소
한국은행
삼성경제연구소
2000~2004 정보통신산업 중장기 전망
21세기 한국을 먹어살릴 산업 10가지

키워드

IT의 현황과 전망,   정보통신 산업,   미국 경제,   정보통신기구,   전자상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