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정협정 (SOFA) 체결 및 변천과정

목차

1. 한미행정협정의 정의

2. 한미행정협정의 체결

3. 한미행정협정의 변천과정

본문내용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게 되었다. 일부에선 개악된 내용마저 발견되었다. 이에 그동안 SOFA 전면개정을 요구해 왔던 시민, 사회단체들은 SOFA개정안 비준거부, 재협상 실시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 과정에서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김판태 사무처장은 2001년 2월 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SOFA 개정안에 대한 비준 거부를 주장하며 할복자살을 기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필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SOFA개정안 비준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의원 160명 가운데 찬성 123명, 반대 27명, 그리고 기권 13명으로 찬성처리하였다. 이로써 개정된 SOFA에 대한 한미 양국간 승인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4월 2일부터 공식 발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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