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념

소개글

행정이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 서론

II. 행정이념의 이론적 고찰
1. 행정이념의 개념
2. 행정이념의 기능
3. 주요 행정 이념의 변천과정

III. 행정의 주요이념
1. 합법성
2. 합리성
3. 형평성
4. 능률성
5. 민주성
6. 효과성
7. 생산성
8. 신뢰성
9. 투명성
10.대응성

IV. 한국 사회의 행정이념
1. 우리나라 행정이념의 변천과정
2. 한국 행정이념의 현주소

V. 한국 행정의 바람직한 방향(결론)

본문내용

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이 당시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군부 세력의 권위주의 행정으로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제한되어 있고 정경유착에 의한 정치 자금 제공과 특혜의 관계가 관행으로 되 다시피한 여건에서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다. 1980년대 초에 한국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안과 더불어 1960년 이후 최악의 상태였다. 외채가 급증하고 경기 침체로 실업이 증가, 부실기업의 문제 등으로 사회적, 경제적 상황 변동에 대응성이 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정부의 대응책은 물가안정, 치안유지 등으로 안정성으로 치중하였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 이 때에도 군사정부는 전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의 민주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은 아주 낮았다.
1988년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고 민주화의 요구 과거 청산이라는 해결해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 민주화 즉, 민주성은 이루기 위해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업무와 권한은 지방으로 위임하므로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였다. 의료보험, 국민연금제도 실시, 체제 임금제도 형평성도 어느 정도 실현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윤리성과 효과성을 강조하여 공직 부조리 제거 시책을 촉진하였으나 노태우정권은 정경유착 비자금 조성 등으로 보아 부패추방 운동은 한계가 있었다. 또한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낮은 과도기적 정부 형태이다. 요약하건대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는 행정민주화를 위한 제도 및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 민주성을 증진시키는데 제5공화국에 비해 큰 약진이 있었다.
④ 1990년대 중반의 주요이념
문민정부인 김영삼 대통령을 취임하면서 신 한국 건설을 주장하였다. 문민정부는 행정의 민주성과 윤리성을 강조하였다. 문민정부는 국민의 지지에 의해 당선되었다는 전통성을 지니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국가 기강을 확립하자는 것을 국정의 주요 과제로 삼았다. 또한 작고 강한 정부를 지향하여 공직자의 윤리법을 제정하여 부패를 척결하고 윤리성을 높이려고 하였으며 금융 실명제를 실시, 부당한 정치자금 제공 금지 등 대담한 개혁을 실시하였다.
문민정부 출범 초부터 정치행정의 윤리성의 윤리성 제고가 강조되고 민주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연간 8~9%의 고도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소비자 물가도 안정시켰으나 1996년에 이르러 국제수지적자 등 경제 침체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OECD가입 S.O.C 확충을 위해 10조원이상의 집중투자 계획을 세웠으나 외환위기에 직면하였다. 또한 주요 정책결정 과정이 집권적이고 실질적인 시민참여가 제한되어있는 경우나 시민의 행정참여가 허용 되는 경우에도 정책참여자들의 이기주의로 인해 성급한 계획수립 추진단계에서 수시로 변경하거나 축소시키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 안정성, 공정성을 해치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⑤1990년대 후반의 행정이념
1998년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의 극복, 복지향상, 남북화해협력 등 행정개혁이 주요 부분이었다. 국민의 정부는 시장의 원리, 경제적 효율성의 이념의 중점을 두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경제의 위기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이 중시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효율성을 강조하므로 참여, 봉사, 투명성의 무게를 심지 못한 측면도 있고 내실 있는 기업을 조급하게 매각 했다는 비판도 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자발적인 측면을 강조하였고 정부의 별칭으로 참여정부라 하였다. 각종 개혁의 추진 과정에서 중요시 되었던 이념은 국민의 참여이다. 참여정부는 행정개혁을 추진할 조직체계로 각종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들 국정참여를 확대하였다.
2. 한국 행정이념의 현주소
한국 행정은 외국의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급격히 경제적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많은 행정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행정은 합법성을 중시하여 왔으나 현실간의 괴리를 빚고 있고 배부르게 먹고 살기위해서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두어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았을 때 효과성을 많이 강조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독재 군사 정권으로 인해 행정의 민주성이나 국민의 참여 형평성의 문제에서는 많이 부족한 점이 있어 보인다 노태우정권.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민주성이 약진하고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형평성이나 신뢰성의 문제에서도 많이 부족한 점이 보이고 능률성과 효과성도 통합한 개념인 효율성 즉 생산성에 있어서도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V. 한국 행정의 바람직한 방향 (결론)
지금까지 행정의 이념 변천과정 그리고 한국 행정 이념의 방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국가의 가치관이나 지배이념을 반영하는 행정이념은 시대와 정치 상황 특정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제약을 받는다. 즉, 한 국가의 행정이념은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변모하는 것이다. 또한 행정이념은 행정활동에 관한 지침이 되고 행정의 흐름과 성과를 평가할 기준이 정립되고 구체화 되어있지 않다면 국민 복지를 위한 행정의 적극적, 건설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오늘날 같은 복지국가 에서는 사회적 형평성이 무엇보다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현시점 에서도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서민경제는 계속 힘들어 지고 있다. 발표자가 보기에는 아직 현재 상황은 형평성을 위한 즉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재정도 부족하고 아직 한국경제가 안정적이다고 는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7.4.7공약에 따라 한국 경제의 상황을 발전시켜 즉 효율성 효과성 을 우선으로 두고 그것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 를 해결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다음으로 보고 있다 일단 돈이 많아야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아직 한국의 정치는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효율성이나 형평성도 증진 되어야하겠지만 신뢰성 투명성 민주성의 문제도 항상 뒷받침 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참고문헌 *
행정책임론제3판2005년8월15일 (이광중)
행정학 원론 1998 경세원
행정철학 2000 김항규 대영문화사
선 행정학 2006 김중규 에드민
행정학 2006 3판 법문사 대양 문화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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