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육성정책의 의의
2. 우리나라 청소년육성정책의 변천 과정
3.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정책의 특징 및 문제점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청소년육성정책의 의의
2. 우리나라 청소년육성정책의 변천 과정
3.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정책의 특징 및 문제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점을 감안해 볼 때 현 체제 내에서 필요한 것은 중앙조직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체계가 행해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특히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최 일선에서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과 조직이 없고 청소년육성행정조직이 미분화적으로 다른 행정업무와 혼재되어 있거나 부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앙 차원에서의 정책노력과 의지가 하부로 내려갈수록 제대로 전달되어 청소년과 가족들에게 서비스가 행해질 수 있는지, 책임행정이 행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4) 예산
청소년육성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예산으로 구체시 되어야 하며 예산을 통해 정부가 실제 어떠한 정책을 수행하는지를 파악하게 해 준다. 청소년육성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중앙조직에의 예산은 특정한 영역에 한정되어 사업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 걸쳐 통합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각 중앙정부 청소년예산도 청소년 및 청소년문제 발생의 원인과 현상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한 채 정책이 기획되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행해지지 못하고 각 부처의 힘이나 성격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고 각 부처간의 유기적인 사업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13년도 통계청에 의한 우리나라의 청소년육성정책 전담 중앙정부 각 부처의 예산을 살펴볼 때 점차적인 증가 노력은 있으나 연도에 따라 비교적 기복이 심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정책적 우선순위에 있어서 안정적이지 못하다.
Ⅲ. 결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은 문제중심적 접근에서 예방적 접근으로 그리고 청소년 개발적접근을 포함하는 것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최근에 올수록 이러한 다양한 접근이 혼재 되는 정책내용과 제도적 발전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서구선진국의 최근 동향도 전체 청소년대상으로 하는 자산중심, 청소년 개발접근과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위기예방과 역경극복의 접근법들이 혼용 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청소년 선진국가의 정책경험을 벤치마킹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청소년정책의 발전에 유용한 정책내용과 특성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청소년정책발전을 위한 철학과 이념, 요인과 영향, 그리고 제도적 개선방안 등에 대해 국제적 차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새로운 청소년 육성제도 및 정책론 / 이광호, 창지사, 2012.
2. 청소년 육성 제도론 / 천정웅, 김윤나, 신정, 2013.
3. 청소년 육성 관련법규에 관한 고찰 / 장은주, 원광대 교육대학원, 1999.
4. 청소년 정책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 한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 강영배
; 진영선, 미래 청소년학회지. 20080101, 5권 1호, p19-43 . 25p.
5.한국청소년정책의 발전특성 연구 / 천정웅, 청소년학연구, Vol.18 No.12, [2011]
4) 예산
청소년육성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예산으로 구체시 되어야 하며 예산을 통해 정부가 실제 어떠한 정책을 수행하는지를 파악하게 해 준다. 청소년육성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중앙조직에의 예산은 특정한 영역에 한정되어 사업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 걸쳐 통합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각 중앙정부 청소년예산도 청소년 및 청소년문제 발생의 원인과 현상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한 채 정책이 기획되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행해지지 못하고 각 부처의 힘이나 성격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고 각 부처간의 유기적인 사업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13년도 통계청에 의한 우리나라의 청소년육성정책 전담 중앙정부 각 부처의 예산을 살펴볼 때 점차적인 증가 노력은 있으나 연도에 따라 비교적 기복이 심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정책적 우선순위에 있어서 안정적이지 못하다.
Ⅲ. 결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은 문제중심적 접근에서 예방적 접근으로 그리고 청소년 개발적접근을 포함하는 것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최근에 올수록 이러한 다양한 접근이 혼재 되는 정책내용과 제도적 발전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서구선진국의 최근 동향도 전체 청소년대상으로 하는 자산중심, 청소년 개발접근과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위기예방과 역경극복의 접근법들이 혼용 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청소년 선진국가의 정책경험을 벤치마킹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청소년정책의 발전에 유용한 정책내용과 특성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청소년정책발전을 위한 철학과 이념, 요인과 영향, 그리고 제도적 개선방안 등에 대해 국제적 차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새로운 청소년 육성제도 및 정책론 / 이광호, 창지사, 2012.
2. 청소년 육성 제도론 / 천정웅, 김윤나, 신정, 2013.
3. 청소년 육성 관련법규에 관한 고찰 / 장은주, 원광대 교육대학원, 1999.
4. 청소년 정책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 한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 강영배
; 진영선, 미래 청소년학회지. 20080101, 5권 1호, p19-43 . 25p.
5.한국청소년정책의 발전특성 연구 / 천정웅, 청소년학연구, Vol.18 No.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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