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와 표준] 표준의 필요성 중요성, 다양한 분야의 표준 이해와 사례

목차

1.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표준의 필요성 및 중요성

2. 표준이 경제발전이나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경우
-고객(customer)의 경우
-정부의 경우
-통상 담당자의 경우
-개도국의 경우
-우리 모두의 경우

3. 산업표준화
-산업표준화란?
-산업표준화 사례
-주요 산업표준화 경쟁 사례

4. 표준과 지적재산권
-표준화 과정에서의 지적재산권 문제
-지적재산권 취급현황
-지적재산권과 표준 사이의 갈등을 넘어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스를 제공해준다. 동시에, 여러 정부와 국제적인 조직들의 OSS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영국 정부는 독점적인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고착(Lock-in)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독점적인 소프트웨어와 더불어 OSS도 고려하기 시작했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독점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해 OSS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과 브라질은 자국 내에서 리눅스와 다른 OS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 마이크로시스템즈와 IBM 같은 회사와 이미 거래를 끝마쳤다.
IBM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리눅스 운영체제와 같은 OS 프로젝트를 장려하였다. 최근에, 이 회사는 천만 달러가 넘는 가치를 지닌 500개 이상의 특허를 어떠한 OS 프로젝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이 회사는 돈벌이가 되는 자신의 기술을 잃어버리거나 새로운 특허획득에 후퇴하지 않았고 산업 네트워크를 가로지르는 교류의 폭을 확장시켜 기술 개발 진영에 공헌을 하였다. IBM과 같은 기업을 위한 OSS 발전을 꾀하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OS가 최대한 가능한 노동 분업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것은 전문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앞장서서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기업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기술의 확산을 위해 초기단계에서 이익배분을 요청하는 것과 유사하게, OS는 아이디어의 초기 개발에서 가능한 많은 사용자와 개발자들을 유인함으로써 사전에(ex ante) 확산을 유도한다. 예를 들면, 세계적인 수준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에 일 년에 최소 5억 달러가 소요되었을 때, IBM은 OSS의 발전에 공헌하는 모든 다른 기업들과 사용자들에 의해 제공된 이익을 거둬들이고, 리눅스를 향상시키는 일만 하는 600명의 프로그래머를 고용함으로써 그 비용의 작은 부분만으로 고객의 요청에 부응하는 운영체제를 얻었다. 그러고 나서, 이 회사는 절약된 비용을 리눅스 시스템에서 작동하는 독점적인 소프트웨어 개발로 돌렸고, 이는 기술의 사다리에서 더 높은 위치로 가는 것이었다.
OSS 운동은 집단적 학습을 종종 숨 막히게 하는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다양성을 줄이는 표준화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넘어서 혁신과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제시한다. OS는, 매력적인 벤처사업으로 인해 참으로 증명된 경제적 논거인, 공유된 제품은 참여가 증가할수록 가치가 더 커진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는 네트워크의 외부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재화의 생산에 더 많이 참여한 것의 결과이며, 이것은 새로운 시장의 발전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OS의 개념은 소프트웨어와 다른 영역에서도 점차적으로 유효하고 매력적인 것이 되었다. 예를 들면, 제약(pharmaceuticals)과 같은 대량생산의 영역에서의 아웃소싱은 소프트웨어를 넘어서는 다른 상품에서 OS 개념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
참고문헌
- 한국표준정보망(http://www.kssn.net/)
- 한국표준협회(http://www.ksa.or.kr/)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http://www.kats.go.kr/)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http://www.kisti.re.kr/)
- 이대희(2006) “정보통신표준화백서 - 표준화의 지적재산권“,성균관대학교
- UNIDO, 2005, Capability Building for Catching-up: Historical, empirical and policy dimensions, Industrial Development Report 2005, p.89, Box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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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와표준,   표준의필요성,   미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