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학-LH 부실공사 무엇이 문제인가

목차

1.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정의
2. LH 부실공사가 왜 사회적 문제가 되는가.
3. 부실공사의 원인
4. 부실공사가 지속될 경우 끼치는 영향
5. 비슷한 사례 (PPT 없이)
6. 해결방안
7. 질문응답

본문내용

주수완 레이크파크만 애초 협약서대로 추진되고 있다 분석.

지속될 경우(영향)
◆LH 부실 확대시 파생화 우려 LH공사에서 자금 확보를 위해 ABS(자산유동화증권)증권 다량 발매.
ABS나 토지수익연계채권을 산 금융투자회사들이 또 다른 파생상품을 무리하게 만들어 팔 경우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얼마 전 LH공사의 신용과 연계된 400억원 규모의 파생결합증권(DLS)을 공모(公募)로 발행하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했다.하지만 이를 알게 된 LH가 협의도 없이 이런 상품을 만들어낸 우리투자증권에 항의를 하면서, 결국 발행이 급하게 취소됐다. 그러나 이미 우리투자증권은 이런 구조의 DLS 200억원을 공모로 전액 발행한 상태
작년부터 도입된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은 이런 파생상품을 마음대로 만들어 팔 수 있다. LH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ABS나 채권 등이 어떻게 파생되고 부풀려질지는 LH조차도 알기 힘든 상황이다.앞서 우리나라는 ABS 부실에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 지난 2003년에 국내 신용카드사는 고객들이 결제한 신용대출 채권을 토대로 ABS를 발행해, 여기서 마련한 돈을 현금서비스 등으로 대출해 줬는데 갑자기 대출 상환이 연체되면서 ABS 부실이 발생한 것이다. 갑작스러운 부실에 ABS발행사는 물론이고 이를 보증하고 판매했던 증권사들 역시 고객들의 환매요청에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10조원의 긴급자금을 수혈해 부실화한 ABS를 대신 사주는 것으로 증권사 도산위기를 막았다.
◆
사례
해결방안
현재 LH의 부채 중 순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금융부채는 90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3분의 1인 30조원이 임대주택 건설·운영, 다가구 매입 등 임대주택과 관련된 부채다. 이 30조원 중 국민임대주택 건설에만 사용된 주택기금이 19조7000억원이다.LH가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을 자본금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을 하게 되면 부채가 급감하면서 재무구조를 단숨에 개선할 공산이 크다. 30조원의 국민주택기금 출자전환 시 LH의 전체부채비율은 물론 360%에 달하는 금융부채 비율 역시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정부의 부담이 커 이번에 제외됐다. LH관계자는 “출자전환을 통해 회계 상의 부채비율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만큼 청약주택 등에서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이 쓰이는 것이라 정부에서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질문응답

키워드

시사경제학,   LH 부실공사,   무엇이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