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학기 비교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 1장 비교법 서론
제 2장 고대법에서 현대까지
제 3장 대륙법과 영미법
제 4장 프랑스법
제 5장 독일법
제 6장 로마법 계수
제 7장 영국법
제 8장 미국법
제 9장 중국법
제 10장 인도의 법
제 11장 일본법
제 12장 유럽연합의 법
제 13장 러시아법
제 14장 이슬람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본문내용

제1장 비교법 서론

1. 서론
(1) 법체계, 법전통, 법계, 법문화
1) 개요
① 비교법: 비교의 방법으로 특정 법전통과 법규율에 대한 체계적 연구
② 비교법(comparative law)은 개별적 법률체계(body of rules)가 아님
③ 세계에는 세 개의 주요 법계(대륙법, 보통법, 사회주의법계), 42개의 법체계

2) 법체계
① 협의의 법체계
- 한 국가의 법규율과 제도
- 예: 프랑스 법체계
② 광의의 법체계
- 윈터튼: 널리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 다수 국가들에 공존하는 법률적 철학과 방법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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