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적정성의 원칙

목차

1. 형법상 명확성 원칙

2. 형법상 적정성의 원칙

본문내용

임의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책임주의). 행위의 당벌성을 넘어 서는 감정적 판단 혹은 편견에 입각해서 과도하게 부과된 형벌은 정당치 못하다(과잉금지의 원칙).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고(죄형균형의 원칙), 보안처분도 행위자의 범죄적 위험성에 대하여 적정한 비례가 지켜져야 한다(비례성의 원칙).

키워드

명확성,   적정성,   죄형법정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