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 권리에 대하여

소개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주제선정 이유 및 방향
Ⅱ.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1) 사건 개요
2) 광우병이란?
3) 쟁점
Ⅲ.쟁점과 관련된 판례
Ⅳ. 결론

본문내용

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사적인 영역의 사안에 대한 것과는 심사 기준을 달리하여야 한다.
<첨부자료 참고, 대법원 피디수첩 판례 2page, 상단>
위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은 나름대로의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 및 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협상을 체결한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므로, 위 방송 중 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 MM형 유전자 관련 각 보도가 허위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첨부자료 참고, 대법원 피디수첩 판례 2page, 하단>
Ⅳ. 결론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한다.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나오듯, 공적이며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안이 완화되어야 한다.
PD수첩 보도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음식에 대한 불안감이나 신뢰도는 추락하였을 것이지만, 그로인한 정부의 신뢰도 하락이나 유통 저하로 인한 쇠고기 유통업체의 피해보다도 국민의 알 권리나 언론의 자유가 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은 헌법에 명시 돼 있는 것처럼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는 공무원도 기피한다고 한다는 기사를 비롯하여 공공시설에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국,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받아들인 공무원들조차 불신한다는 뜻인데, 이러한 쇠고기를 국민들에게 먹으라고 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PD수첩을 비롯한 여러 언론매체를 검열하고, 소송을 거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명백한 범법행위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201359481&code=910100 (공무원도 미국산 쇠고기 안 먹어)
어떠한 사실로 인하여 혼란을 느끼고, 고통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이다. 그러한 고통을 줄여주거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정보나 보도를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FTA 선상에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을 떠나서 이것은 국민이 쾌적한 생활을 할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요구하는 헌법상의 요구조건이다.
매체는 보수와 진보, 두 틀로 나누어서 보수라면 응당 “찬성해야 한다” 라고 하고 진보는 “반대해야 한다” 라고 한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방송 보도나 진실 규명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전히 광우병과 관련한 미국산 소고기의 위해성은 검증 단계라서 100%확실하게 무엇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현재까지의 논의과정이나 논란에 대해 국민은 그것을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4603.html
http://www.law.go.kr/main.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201359481&code=9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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