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보육정책

목차

Ⅰ.서론
1. 보육정책의 사회적 배경
2. 보육정책의 법적 근거

Ⅱ.할당
1.‘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정책 소개
2. 2010년과 2011년 보육료 비교
3. 정책내용 분석
4. 문제점 & 해결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육아보육정책




Ⅰ. 서론




보육정책의 사회적 배경

　　　　（저출산 문제）
（자녀양육 비용）　＋　　　　　　➠（정부의 다양한 육아보육정책 시행）
　　　　（범죄의 증가）




보육정책의 법적 근거

보육료지원제도는 「영유아보육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 중 략 … ≫




Ⅱ. 본론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정책 소개

3월부터 어린이집 등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에 대한 소득인정액이 확대돼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 이하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해 보육료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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