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비판적 고찰

소개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비판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종합부동산세란?
(2) 종합부동산세의 위기
(3) 종합부동산세 유지의 윤리적 근거
(4) 종합부동산세의 보완점
Ⅲ. 결론
*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여론조사 결과 80% 이상이 종부세 개편안을 반대하는 이 시점에서 막무가내로 개편안을 통과시킨 정부는 각성이 요구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2008년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근거함.
아울러 무엇이 사회와 국민을 위하는 정책인지 국민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종부세에 대한 존폐의 논의보다는 구체적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세부내용의 내실화를 꾀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고 본다. 나아가서 지금까지의 시행을 통해 얻은 득과 실을 따져보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끝으로 종부세의 올바른 정착을 통해 국민의 삶이 보다 행복해지고, 정당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그 날이 조속히 오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및 자료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 한스미디어 / 2008
<종부세의 이론과 전산실무> / 김기태 / 이택스데이터 / 2005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 이준구 / 푸른숲 / 2009
<윤리학> / 김태길 / 덕영사 / 2008
<논리와 토론 논술> / 조성민 / 교육과학사 / 2009
<자유주의의 한계와 상생의 원리> / 이근식 / 기파랑 / 2005
<사회윤리적 판단의 기준과 원리> / 조성민 / 사회윤리보충교재
대논쟁: 정의론(롤즈 vs 노직) & 제도(겔렌 vs 아도르노) / 박홍순 / 서해문집 / 2008
MBC '100분토론' - 389회(2008년 9월 25일 방송분) <종부세 완화, 적절한가> 동영상자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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