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전말 (종부세 도입의 배경, 효과와 쟁점)

소개글

[부동산학]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전말 (종부세 도입의 배경, 효과와 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종부세 도입의 배경
2. 종부세 도입 당시의 쟁점
3. 종부세 도입 이후의 효과와 쟁점
4. 종부세 완화의 내용과 쟁점

본문내용

로 가해지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징벌적 과세로 조세 정의에 반한다는 시각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의 건설회사 부도 및 미분양 증가 등으로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 종부세 완화의 구체적인 안을 살펴보면 부과 대상자를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세대별로 합산해 부과하던 것을 개인별 부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2007년 종부세 대상자는 37만 9천 가구였는데 이러한 완화된 종부세 기분으로 살펴보면 약 22만 3천 가구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부과 방식을 바꿀 경우, 가족이 부동산을 분산 소유한 이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자는 더 줄어든다. 그에 따라 납세금액도 매우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당정이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 계획이란 사실상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일부 언론사가 종부세 완화를 지지하고 있지만 사실 다수의 여론은 종부세를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 강하다. 여론조사들을 살펴보면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사람들은 전체의 46~55%정도이며 종부세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30%내외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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