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아내학대의 실태분석 및 학대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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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아내학대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아내학대의 개념
2. 아내학대의 원인
3. 아내학대의 유형 및 영향

Ⅲ. 아내학대를 바라보는 사회적 통념과 실태분석
1. 한국 가족문화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통념
2. 아내학대에 대한 실태분석

Ⅳ. 아내학대의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1. 개인 의식전환
2. 인권운동의 활성화와 교육 프로그램 강화
3. 아내학대에 대한 검경 그리고 법원의 의식전환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지, 또한 그동안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내고 불합리한 법은 개정 운동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성별분업, 성의 상품화, 성의 대상화 등과 같이 그동안 왜곡된 성문화를 배포한 대중 매체를 감시해서 교정시켜야 한다.
②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잘못된 가치의 개혁
아내학대의 주요 원인중 하나는 문화적 교육과 인식 에서오는 경우이다. 따라서이러한 근본적 문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이 요구된다. 그 내용으로는첫째, 인간의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다. 둘째,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다”,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 “가정폭력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귀한 자식일수록때려서 가르쳐야 한다”는 등의 사회적 통념 타파이다. 셋째, 신체적 소중함과 존엄에 대한 교육이다. 넷째, 민주가정은 가족모두가 평등하게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마지막으로 자녀는 제2의 부부이므로 어릴 때부터 위와 같은 교육을 학교에서 미리가르침으로써 건강한 미래 사회를 꿈꾸게 한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 시행은 아내
학대를 범죄로 인식하여 금하게 될 것이다.
3. 아내학대에 대한 검경 그리고 법원의 의식전환
폭력피해자가 긴급한 상황에서 1차적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은 ‘긴급여성의 전화 1366’이거나 경찰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쉽게 떠오르는 곳은 역시 경찰 112신고일 것이다. 그러나 가정폭력 사건을 대하는 상당수의 경찰들은 “가정내의 부부싸움은 타인이 간섭할 일이 아니므로 가정 내에서 풀어야 한다.”라든지사건 현장에 물증이나 영장 없이 잘못 관여하다가 경찰만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때문에 함부로 개입을 하지 않는 현실이다. 양천경찰서 형사과 마약반반장 박○○경위의 말에 의하면, ‘과격한 부부싸움을 목격한 이웃집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서 싸
움소리에 해당 가옥의 잠긴 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가 싸움을 말리면 학대 남편은영장 가져왔느냐고 묻는다든지 나중에 화해된 후에 부서진 현관문은 어떻게 하겠냐고 책임을 물어오면 경찰은 난감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때로 어떤 경찰은 순순한 마음으로 위기의 여성을 구출하려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기물파손에 대한 배상을 혼자 부담해야 하는 난감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때문에 경찰은 부부싸움의 경우 신고를 받아도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로 경찰의 개입은 항상 긴급 상황이 끝나고 난 뒤에 들어가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이다. 동시에 이런 이유를 근거삼아 일부러 늑장 대응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때문에언론에서는 항상 경찰의 늑장 대응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찰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즉아내학대는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경찰내부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경찰이 긴급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위의 사례처럼 Ct 보호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에 대해서는 파손된 기물에 대한 책임성 문제에 있어 자유로 와야 하며, 가정폭력사건의 긴급 시영장문제에 대한 근본적 법적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아내학대를 방치하므로 인하여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일을 살인으로까지 몰고 가서는 안 된다.
검찰이나 법원 내에서도 가부장적인 보수적 시각이 여전히 지배적인 관점임을 보여준다. 다음의 사례는 그와 같은 예를 반영한다. 1999년 11월 5일자 중앙일보(재인용)에 의하면, “10년간 남편의 상습폭행 속에서 살아온 김 여인이 아이들과 가출하여 쉼터에 거주하며, 이혼 및 양육권 소송제기”에서 폭력남편에게 내려진 판결은벌금형 70만원뿐 이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피해여성은 여전히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벌금의 부담만 떠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 이후 사회 일각에서는 피해여성의 인권을 도외시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명문화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시행하고 처리하는 주무부처의 전담공무원들이 의식 개혁이 필요한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통제 수단은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국가의 모순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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