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지역사회복지의 선진국 사례와 활성화 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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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Ⅱ. 지역사회복지의 필요성과 결정체계
1. 지역사회복지의 필요성
2. 지역사회복지사업 결정체계

Ⅲ.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 유형
1. 수혜자 중심의 유형
2. 지역사회중심의 유형
3. 공사간 협력형 유형

Ⅳ. 선진국 지역사회복지 사례
1.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2. 미국의 지역사회복지
3. 일본의 지역사회복지
4. 선진국 사례가 주는 시사점

Ⅴ.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방안
1.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복지정책 강화
2. 다양한 지역복지사업의 운영
3. 지역복지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복지재정 확보
4. 지역복지 담당인력의 양성
5. 지역복지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
6. 민간복지자원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7. 지역주민들의 참여 활성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의 지역복지 전문 인력의 부족은 효과적인 지역복지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적절히 대응시킬 수 있는 지역복지 담당 인력을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에서 지역복지행정을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임용에 관한 관계법을 개정하여 지방정부에서 사회복지분야 공개채용시험을 신설하고 지역사회 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지방공무원을 선발함으로서 지역복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지역복지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 질 것이다.
5. 지역복지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신종전염별 관리 등 향후 보건복지 관련 공무원 및 종사자의 신규 교육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교육훈련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이버교육의 확산, 지역별, 시설종별 자율적 교육 확산 경향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계속교육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교육U훈련의 요건을 강화하되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타 분야에 종사하다가 사회복지 부문에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진입기회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력공급이 용이하지 않은 생활지도원의 경우 탄력적 근무제도를 마련하고 기혼자혹은 연령이 높은 유경험자 및 유자격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재 정규교육기관을 통해 배출되고 있는 인력으로 확충하지 못하는 직종에 대하여 보다 포괄적인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행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은 일단 무자격으로 시설에 진입하여 일선에서 경력을 쌓은 후 자격을 받는 체계이므로 훈련되지 않은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업무를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세분하고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한 후 이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자격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복지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차원에서 지역복지 담당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예산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6. 민간복지자원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지역복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은 자원봉사회원 가입, 이사회나 각종 위원회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자원봉사경력 인정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김원중 외, 1995:51-53).
또한 비영리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공익법인의 설립요건이 까다로운 조항도 개정되어야 한다.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은 일정한 단체를 나열하고 그 단체에만 각각 기부금의 소득공제와 각종 면세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공익의 범위를 정하고 이 행위에 속하는 단체는 전부 혜택을 주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기부금의 모집에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일정한 경우와 장소에만 제한하고 있다(기부품모집규제법, 제4조, 제6조, 제15조). 그리고 사후에도 기부금품 모집 상황과 결과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과 허가도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단체에 정부의 허가 없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지역주민들의 참여 활성화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세력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자생적 복지운동을 전개해온 사회복지운동가 및 실천가들의 협력과 참여를 적극 도모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 실천가들은 주민참여의 경로가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 주민참여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유력한 집단이 될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 시민운동단체와의 적극적 연대를 통하여 주민참여의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 지역 내의 시민단체, 종교단체와의 역할분담 체계 및 자원공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지역사회 민간단체들 간의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협의체 구성과 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 시민단체와의 네트워크는 현재의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역할분담을 명확히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제는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하나의 도전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순기능적 역할을 할 것이며,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체계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실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복지기능을 충족시키는데 역기능적으로 작용 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김흥식, 1994 :237-260).
따라서 주민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지방자치제의 역기능은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지역복지 주체적 참여에 있어서 구조적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지역복지에의 주체적 참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지역복지에 참여라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복지사회관의 지역사회에 참여라는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다시 지역주민에게 복지책임을 전가하는 위험을 사전에 통제하면서 지역부민의 욕구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복지 전개를 위한 지역주민 운동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참고문헌>
고순철 외(2002), 「한국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출판사.
김범수(2001), 「지역사회복지론」, 서울:홍익제.
김익균(2002), 「한국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출판사.
백정현(2004), “지방복지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명숙(2005), “지역복지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연화(2003), “지방자치가 지역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용근(2006),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 복지행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   지역복지 담당인력의 양성,   다양한 지역복지사업의 운영